서식 다운로드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당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이메일)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하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회원 아이디(이메일)"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직접 작성한 비공개 콘텐츠의 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회원탈퇴"라 함은 ‘당 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상기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당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당 사이트’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개정일자 적용 이전까지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 사이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4조를 준용합니다.
④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 피해는 ‘당 사이트’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원가입)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② 타인의 명의(이름 및 메일주소 등)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회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 정보 수집 시 ‘당 사이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회원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정보
③ ‘당 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 사이트’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계약의 이행이나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 이용자 요청에 의해 이용・예약에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당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이후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9조 (회원 아이디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수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계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당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 손실, 기타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 ‘당 사이트’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당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0조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 등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당 사이트’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당 사이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며, ‘당 사이트’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당 사이트’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⑦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⑧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당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당 사이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당 사이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당 사이트’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당 사이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응대 및 처리 시간은 법정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 법정공휴일 및 주말 제외)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사이트’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제 13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당 사이트’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당 사이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당 사이트’ 소유의 콘텐트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당 사이트’나 다른 회원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당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사이트’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공지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 등 사전공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당 사이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조 (계약 변경 및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 내 정보 관리(마이페이지)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 사이트’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당 사이트’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제안한 아이디어 등)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당 사이트’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제 16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원은 본 약관 제11조, 제13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당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사용
  -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불법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음원, 영상물 등을 게재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사이트’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6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7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당 사이트’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 회원으로 인하여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혹은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당 사이트’는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⑨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⑩ ‘당 사이트’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분쟁의 해결)

① ‘당 사이트’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20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당 사이트’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해당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7장 게시물 운영정책

제 21조 (운영정책)

‘당 사이트’ 각종 게시물에 대한 운영정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기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 사이트’ 운영정책에 의해 관련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이동될 수 있으며, 게시자(회원)는 아이디 이용제한 등 ‘당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2조 (게시물 등록)

게시물은 실명을 통해 등록합니다. 악성 글 등을 업로드 하실 경우 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자(회원)의 이용제한 등의 경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① 주민등록번호 도용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활동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원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계정은 본인인증 후에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여 허위신고를 하거나, 타인 사칭을 통한 문제 발생 시, 그에 따른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3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게시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재한 글, 사진, 파일, 관련 링크 및 댓글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으며 또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과 같은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 및 댓글은 관련 법안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4조 (게시물 제한규정(삭제 및 이동))

① 욕설/비속어 및 분란을 조장하는 게시물
- 욕설 및 비속어가 담겨있거나, 연상시키는 내용
- 이유 없이 회원 간의 분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 또는 댓글
② 게시판 및 자료실과 관련 없는 게시물
- 각 주제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게시판 및 자료실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
③ 상업성 광고 및 홍보 글에 관한 게시물
④ 개인정보의 유포에 관한 게시물
- 타인, 혹은 본인의 메일주소/실명/사진/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
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유포에 관한 게시물
- 공개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⑥ 정치적 견해 차이 및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비하하는 게시물
-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적 발언 또는 비하하는 내용
-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
⑦ 타인을 사칭하거나 범죄행위에 관한 게시물
-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한 당사자 또는 지인, 주변인 등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당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여 작성된 내용
- 범죄와 관련 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⑧ 저작권 위반에 관한 게시물
- 기사, 사진, 동영상, 음원, 영상물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 뉴스의 경우, 기사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링크(URL)만을 허용합니다.
- 음원, 사진, 동영상 등 해당 자료에 대한 불법공유를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 공유를 목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⑨ 악성코드/스파이웨어/혐오감 조성에 관한 게시물
- 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의 유포 및 유도 관련 게시물은 사전경고 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 및 청각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사전경고 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타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게시물

제 25조 (이용제한)

① 게시물 제한규정(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② 다량의 게시물 등록을 목적으로 의미 없는 제목을 사용하거나, 반복되는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③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 조회 및 추천하는 경우 등

제 26조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① 게시물 제한규정(3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② 다량의 게시물 등록을 목적으로 의미 없는 제목을 사용하거나, 반복되는 제목을 사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③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 조회 및 추천하는 경우 등

[부 칙]
본 이용약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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