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2년 10월 3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 폐지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10. 30.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	박 범 수
	사무관 :	정 아 름
	전 화 :	500-1748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6P)

	《 주 요 내 용 》
◇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협 상호금융에서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10. 2.자)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관련 규정(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이 10. 2.부터 연대보증 폐지

* 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정책자금 대출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다만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기존 정책자금 대출자들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등이 가능하며, 법인 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 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이 기간 중에 의견이 경우에는 전화 02-500-1748, 팩스 02-503-5467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별첨)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2-536호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금융당국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및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협 상호금융에서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 이러한 추세 등을 반영하여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방법에 있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 외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대출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하여 연대보증을 포함한 (입보)신용대출 내용을 삭제하고,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 대상이 되는 대출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6조)

나. 제6조 개정(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인대출시 필수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3,000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 대상으로 하는 예외를 둠(안 제10조)

다. “보험”을 “공제”로 변경함(안 제15조)

라. 이 규정 시행 전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정책자금은 채권보전 방법 변경없이 재대출(대환포함), 기한연기 및 채무인수가 가능토록 하고 신용대출한도 또한 종전과 같음(부칙 제 2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02-500-1748, 모사전송 02-503-5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우편번호 427-719)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 호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일부개정(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신용대출할 수 있다”를 각각 “무보증 신용대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1,000만원”을 각각 “1,5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삭제하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 “보험”을 각각 “공제”로 하며, 제4호의 “농업인 조합원 등”은 “조합원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조(신용대출)는 이 규정 시행이후 신규대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정책자금은 채권보전 방법의 변경 없이 재대출(대환포함), 기한연기 및 채무인수가 가능하다.(신용대출한도 또한 종전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12월 3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조부터 제5조 (생략)	제1조부터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 신용 대출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조(신용대출) ① 대출기관은 --- 무보증 신용 대출할 수 있다.(이하 현행과 같음)	연대보증을 통한 입보신용대출은 폐지함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1,000만원(이하 생략)	1. 무보증신용대출 한도：1,500만원(이하 생략)	대손보전 대상인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상향
2. 신용대출한도：3,000만원(무보증신용대출 한도를 포함한다)	2. (삭 제)	연대보증을 통한 입보신용대출은 폐지함
3. 농어민후계자자금 별도한도 : 3,000만원	3. 농어민후계자자금 별도한도 : 1,500만원	대손보전 대상인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상향
② 제1항의 한도에 불구하고 --- 신용대출 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한도에 불구하고 --- 무보증 신용대출 할 수 있다.(이하 현행과 같음)	연대보증을 통한 입보신용대출은 폐지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부터 제9조 (생략)	제7조부터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연대보증인) ① 정책자금의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하 생략).	제10조(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연대보증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인대출시 대표자 등의 필수 입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음
제11조부터 제14조 (생략)	제11조부터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속성 보험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보험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체보험계약 2. 손해보험의 장기저축성보험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장기화재보험 등 재물보험계약과 손해보험의 일반보험계약 3.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보험계약 4. 농업인 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보험계약 5. 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	제15조(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체공제계약 2. 손해공제의 장기저축성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과 손해공제의 일반공제계약 3.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공제계약 4. 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공제계약 5. 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을 “공제”로 변경
< 신 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조(신용대출)는 이 규정 시행이후 신규대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정책자금은 채권보전 방법의 변경 없이 재대출(대환포함), 기한연기 및 채무인수가 가능하다.(신용대출한도 또한 종전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12월 3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