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3-15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도매업 명의대여자에 대한 허가 취소ㆍ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주체를 확대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며, 그간 입법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한 및 행정처분 등(안 제25조, 제82조, 제88조)

1) 중도매업 명의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불법 징수하는 등의 부담이 농산물 가격에 전가되고, 허가받은 자와 영업자가 상이하여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하고, 유통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안 제29조, 제31조, 제42조의2, 제82조, 제88조)

1) 소매점은 중도매인에게 다양한 품목의 공급을 요청하나, 중도매인이 여러 품목을 취급하기 어려워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기존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및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만을 거래하던 것에서 상장 판매된 농수산물에 대한 중도매인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3) 중도매인이 다양한 구색상품을 갖추어 소매점의 one-stop 쇼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함

다.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주체 확대(안 제38조의2)

1) 도매시장 개설자뿐만 아니라, 도도 안전성 검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라. 도매시장 평가 단일화(안 제77조)

1) 개설자평가와 중앙평가가 통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9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2항 단서”를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

2. 중도매인이 상장판매된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3항 중 “제2항 단서에”를 “제2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중도매인간 거래 금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중도매인간 거래의 결과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도매시장 개설자”를 “도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제2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 등”을 “중도매인”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결과와”를 “결과를 근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평”을 “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25조제5항을”을 “제25조제5항제1호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제82조제5항제5호 중 “제31조제2항을”을 “제31조제2항제1호를”로, “외의”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중도매인간”으로 한다.

제88조제3호 중 “제25조제5항(제46조제2항”을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으로, “을”을 “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제88조제7호 중 “제31조제2항을”을 “제31조제2항제1호를”로, “외의”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중도매인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 제82조제5항 및 제88조 제3호․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ㆍ② (생 략)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3.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생 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생 략)	제27조(경매사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3. ----------- 제31조제2항제1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생 략)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
<신 설>	2. 중도매인이 상장판매된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제1호에 ------------------------------------------------------------------------------------------------------------------------------------------------------------.
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제2항제1호--------------------------------------------------------------------------------------------------------------------------------------.
<신 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중도매인간 거래 금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 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중도매인간 거래의 결과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생 략)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3.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와 도매시장 개설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 같은 조 제2항제1호---------------------------------------------------------------------------------------------------------.
② 삭 제	② 삭 제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 등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 중도매인---------------------------------------------------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1항 및 제2항------------ 결과를 근거로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 평--------------------------------------------------------------------------.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하였을 때	<삭 제>
10. ∼ 25. (생 략)	10. ∼ 2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2. 제25조제5항제1호를 --------------------------------------------------------------------------------------------------------------------------
<신 설>	2의2. 제25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제1호를 ----------------------------------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중도매인간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를 ----------------------------------------------------------------------------------------------------------------------
<신 설>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 제31조제2항제1호를 ------------------------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중도매인간 ----------------------------------------------------------------------------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