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목    차

‘12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Ⅰ. 사업개요                                        1

Ⅱ. 2012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Ⅲ. 사업시행 요령                                   5

Ⅳ. 기타 행정사항 등                               14

Ⅴ. 2013년도 사업신청 안내                         17

참 고 자 료

1.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5호) 46

2. 관련 규정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31호)

3.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1990)        77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사무관 정 영 철 주무관 조 주 현	031-463-1581 031-463-15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2.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2항, 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유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77.0	75.5	76.8	77.0(P)	연간실적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합 계	1,771,473	115,937	63,053	51,677	103,354
보 조	580,253	32,993	17,913	17,525	35,050
지방비	62,421
자부담	1,383,257	82,944	45,140	34,152	68,304

* ’12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5,503백만원), 공동선별비(10,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1,813), 당도표시비(209)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 공동선별비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포장재비, 공동선별비의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연간매출액 및 공동계산액(원예농산물 기준)은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

가. 포장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조직은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산지유통인 별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생산자조직의 1개 고유 대표 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써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깐마늘(쪽마늘 포함) 또는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

- 연합형 또는 광역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지점․지소․법인)별 공동선별·공동계산 가능

- 수탁사업은 사업대상자(법인) 소속의 작목반 등에서 선별인력을 채용하여 공동선별하고, 사업대상자(법인)가 이를 확인한 후 공동출하 하는 경우도 인정(개인선별은 제외)

- 매취사업은 사업대상자(법인)가 공동선별 인력을 투입하여 선별장에서 공동선별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 공동계산이 없어도 공동선별비 지원

다. 당도표시 지원

○ 공동선별비 사업물량 중 당도를 선별하여 표준규격(당도규격이 설정된 13개 품목)에 맞게 표시·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써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물량 중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수박, 양파, 쪽파, 마른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 공동선별비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공동선별비, 당도표시품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지대,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T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1,100×1,100㎜ 도면에 n개가 배치되는지 실제 그림을 그려서 확인)

＊ T-11형 파렛트(1,100 × 1,100㎜) 평면 적재효율 계산방법

ㆍ표준파렛트 평면 면적 : 1,100 × 1,100㎜ = 1,210,000㎟

․포장재 1개의 면적 : 길이 × 너비 = a ㎟

․T-11형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 개수 : 1,210,000 ÷ a = n 개(소수이하 버림)

ㆍ적재 효율(%) : a × n / 1,210,000

- 포장 단위

ㆍ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ㆍ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50%

ㆍ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열무, 총각무(6 품목)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 : 30%

ㆍ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5 품목)

○ 우대 및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사업량 결정

-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실적, 신청량의 적정성, 조직의 규모,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다. 당도표시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공동선별비 단가에서 수탁, 매취 동일하게 50% 가산 지원

- 당도표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정산 가능

＊당도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은「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름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20%(골판지 상자만 지원)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Ⅲ. 사업시행 요령

1. 사업 신청기한

가. 사업 안내

○ 품관원(지원․사무소)는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12월말～1월초)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관내 언론매체 홍보 및 관련기관, 사업대상에게 안내

나. 사업 신청․접수

＜포장재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2. 1. 15.까지)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12. 1. 15.까지)하고, 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0.까지)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조직원의 실 경작 및 사업계획량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공동브랜드 등) 적정 등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지원장에게 제출(’12. 1. 15.까지)하고, 품관원 지원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품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12.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별지1-2호 서식】「조직원별 세부내역」각 1부를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2. 1. 15.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시 조직원별 산지유통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제출(‘12. 1. 20.까지)

2. 사업자 선정

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지원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사업실적, 조직의 규모, 위반내역 등을 검토하여 ’12.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생산자조직>

- 1순위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

ㆍ공동선별비가 지원되는 물량은 1순위를 적용하되, 그 외 물량은 2순위를 적용하여 지원

- 2순위 : 생산자조직

○ 예산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전년도 부적격 적발횟수가 많은 조직은 사업량 차감 및 지원제외

- 전년도 표준규격품조사의 부적격 적발횟수

․적용범위 : 품위(속박이)부적,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미표시), 의무표시위반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ㆍGAP 등 사후관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발생 및 행정처분 건수

- 전년도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

< 지원 사업량 차감 적용 기준 >

적발횟수(회)	1	2～3	4～5	6～7	8～9	10	11이상
차감사업량(%)	5	10	20	30	40	50	지원제한

○ 품관원 지원장은 포장재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사무소장에게 통보(’12. 2. 5.까지)하고, 사무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2. 2. 10.까지)

○ 품관원 지원장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사무소장에게 통보(’12. 2. 5.까지)하고, 사무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2. 2. 10.까지)

나.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지원, 사무소)＞

○ 품관원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조직의 규모,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지원장 및 농협중앙회에게 통보(’12. 1. 31.까지)

○ 품관원 지원장은 품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통보(‘12. 2. 5.까지)

○ 품관원 사무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2. 2. 10.까지)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 농협중앙회장은 품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시·도 지역본부 및 해당 시·군지부장에게 통보(’12. 2. 10.까지)

3. 사업 시행

가. 사업대상자 교육 등 공통사항

○ 품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내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협 조 : 농협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 교육내용 : 표준규격, 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및 지원절차 등 사업지침 설명

○ 품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와 함께 【별지3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를 2부 작성하여 품관원과 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

- 현장 지도시 실제 제작 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사업자는 제작 포장재를 전면의 표시사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카메라로 촬영하여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품관원에서 현장 지도시 확인한 경우에는 생략)

○ 품관원 사무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사업자대상자별 국고보조금 입금내역을 통보받으면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대상자가 조직원별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거나 조직원 수 10% 이상에게 SMS·전화·E-mail 등으로 통지

○ 품관원 사무소장은 포장재비,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지원을 위하여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의 출하실적을 수시 확인

○ 농협중앙회장은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후 품관원장에게 소요비용 조사계획을 제출하여 합동조사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해당 품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함. 농협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대리하여 제작 협의할 수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치수”를 반드시 표시

․ 판매단위가 속(소)포장인 경우에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나, “포장재중량” 및 “포장치수” 의 표시는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 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 “표준규격품 문구” 의 생략은 가능하나 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 “품종”, “등급표시” 생략 가능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경우 표준규격품 표시사항 중「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란에 조직명(작목반 등 기타 명칭 사용 불가)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생산자명을(  )내에서 병기 가능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5호) 제9조 및「별표4」에 따름

ㆍ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역연합 판매사업단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표시사항에 당해 산지유통전문조직명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명과 지역연합 판매사업단의 명칭 병기 가능

ㆍ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도 생산자란에 산지유통전문조직명을 기재하되, 관련법에 따른 생산자명을 (  )내에서 병기 가능

- 소비자가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반품교환 안내문구」및 생산자 조직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표시를 적극 권장

○ 사업대상자는 품관원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나.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가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5호 서식】의「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사업대상자(법인)에게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전자세금계산서」와【별지6호 서식】의 「포장재 공급내역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다만, 산지유통인조직은 포장재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사업대상자(법인 또는 법인소속 산지유통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가능(포장재 제작 후 2개월 이내에 사무소장에게「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산지유통인조직은 사업기간 중 소속 회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전년도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였고, 당해 연도「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포장재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포장재비 신청 가능

○ 표준규격 농산물을「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별지7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조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및「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장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검토 결과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또는 포장재 제작회사 확인 등을 실시

- 사업단가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

○ 산지유통인조직의 경우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 대표가 제출한【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 「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

○ 품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법인)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사무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 포장재 제작매수, 단가, 참여조직원의 변동 시 사업계획 변경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는 공동선별․계산․정산이 완료된 후【별지8호 서식】에 따라「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정산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무소장에게「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1.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2. 2월말까지 신청하고, ‘12.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2.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공동선별비 지급 신청시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함

- 지역농협일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제정보 전산시스템” 출력자료를 제출

- 농협중앙회의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에 자료 입력이 불가능한 영농법인 등의 경우에는 경제정보 전산출력자료 외에 별도의 입증자료 첨부 가능

(보조금 신청시 제출할 자료)

-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경제정보 전산시스템 출력자료)

․공동선별비(당도표시)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8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별지9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매취)【별지10호 서식】

․국고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당도표시 참여조직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비파괴선별기 A/S 등 점검 실적(미추진시 실시계획)

․당도 표시물량(유형별, 출하처별) 및 수취가격 자료 등

(자체 보관할 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해야 할 서류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별지11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내역서(매취)【별지12호 서식】

․공동선별 작업일지【별지13호 서식】

․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별지14호 서식】

＊계정 정리부는 농협 경제정보전산시스템의 ‘품원장집계표’ 등 유사자료 대체 가능

○ 연합형 조직이 공동선별비 지급 신청시 다음에 유의하여 신청

- 사업대상자가 자체적으로 개별 출하한 물량과 연합조직을 통해 출하한 물량을 각각 기표 및 구분 관리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보조금 집행＞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작성한「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확인(기관장 결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되, ’12.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2. 12. 15.까지 신청

- 지원단가는【붙임 2】의「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11.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2. 2월말까지 신청하되, ’11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2년도 예산으로 지원

○ 품관원 지원장은 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사업대상자(법인)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사무소장에게 입금내역을 통보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가 지원되는 수출농산물은 지원이 제외되며, 대형유통업체 등의 출하 농산물중 유통업체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PB 등)은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수출농산물의 선별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 등 지원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보조금 신청＞

○ 사업자가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을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사업자대상자(법인 또는 법인소속 조직원)에게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전자세금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다만, 산지유통인조직은 판매자가 사업대상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가능(출하 확인된 물량에 대해 사무소장이 포장재비 보조금 지급신청을 요구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사무소장에게「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1. 12. 1. 이후 출하한 물량은 ’12. 2월말까지 신청하고, ‘12.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은 ’12.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조직은 사업기간 중 소속 회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업대상자가 출하한 각 취급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 대표는 해당 취급장에 출하된 결구배추․무에 대해 표준규격품 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에【별지4호 서식】｢표준규격 출하 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표준규격 출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이 때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전산화일 형식｣ 으로도 발급 가능

- 도매시장의 경우 결구배추․무 품목이 비상장 품목일 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각 취급장 대표는【별지15호 서식】의 ｢표준규격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

○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12.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0.한)

○ 주소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전자세금계산서」 및 출하지역별 관할 사무소장이 입력한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의「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12.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5.한)

- ’11. 12. 1. 이후 출하물량은 ’12. 2월말까지 신청하되, ’11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2년도 예산으로 지원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

○ 사업대상자가 공영도매시장 등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한 물량 차이에 의한 사업계획량의 초과, 감소는 사업계획 변경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품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사업대상자(법인)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사무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포장재비 및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별지16-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선별비 사업대상자는 【별지16-2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품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별지16-2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시ㆍ군별 배정예산 범위내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행하되, 시ㆍ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에는 품관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시행

- 품관원 지원장은「공동선별비 사업변경 계획서」를 일괄 취합한 후 품관원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가능

5. 사업예산 배정 및 전배

가. 품관원(본원)

○ 품관원장은 최근 연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종합하여 시ㆍ도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

○ 품관원장은 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지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업 간,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반기별(6, 11월말) 또는 수시 전배할 수 있음

나. 품관원(지원)

○ 품관원 지원장은 최근 연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종합하여 시ㆍ군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

○ 품관원 지원장은 예산의 사무소별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농산물의 출하량이 사업계획량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어 시ㆍ군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배할 수 있음

○ 품관원 지원장은 시․군 간에 예산을 전배 조치한 후에도 예산의 과부족으로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6. 30, 11. 30.까지【별지17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다. 품관원(사무소)

○ 품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ㆍ변경하여 지원장에게 6. 25, 11. 25.까지【별지17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Ⅳ. 기타 행정사항 등

1.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품관원장 및 지원장은 년2회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표준규격품 출하실태 등 확인

○ 품관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품관원 사무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품관원 사무소장은 포장재비 지원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및「제작포장재」확인

- 산지조직에 대한 표준규격출하 지도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수시 확인

○ 품관원 사무소장은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 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관리 상황

- 전담 품질관리사가 확인한 품질관리 실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2. 표준규격품 조사

○ 품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사무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

- 품관원 사무소장은 행정처분(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 품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품목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확인

3. 제재 사항

○ 품관원 지원장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조직 선정시 반영 및 사업신청량에서 차감하고, 해당 지원사업 선정 후순위 부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품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품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보조금의 회수

4. 보고(통보)사항

제 목	양 식	보 냄	받 음	기 한
◦ 사업계획서 신청(통보)	별지 1-1호	사업자	사무소	2012. 1. 10 2012. 1. 15
◦ 지원계획서 통보(보고)	별지 2호	사무소	사업자	2012. 2. 10
◦ 표준규격품조사 결과 통보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사용	사무소	사업자	수시
◦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별지 17호	지원	본원	2012. 6. 30 2012. 11. 30
◦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자료 제출(연2회)	별지 18호	사무소	지원	2012. 7. 20 익년 1. 20
		지원	본원	2012. 7. 25 익년 1. 25
		본원	국세청	2012. 7. 31 익년 1. 31
◦ 보조금 지원계획 보고	별지 19호	지원 (본원)	본원 (농식품부)	2012. 2. 15 (2012. 2. 25)
◦ 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20호	사무소 지원 (본원)	지원 본원 (농식품부)	익년 1. 10 익년 1. 20 (익년 1. 30)
◦ 사업 집행실적 보고	별지 21호	사무소 지원 (본원)	지원 본원 (농식품부)	익년 1. 10 익년 1. 20 (익년 1. 30)

5. 성과측정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

6. 사업지침 안내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조회

Ⅴ. 2013년 사업신청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당도표시,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사무소(매년 1.15.까지)

2. 사업대상자

○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조직

3.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 중 원예농산물을 기준으로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4. 포장재비 지원대상 품목

○ 포장화 및 표준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과 지속지원이 필요한 11개 품목

- 수박, 양파, 쪽파, 마른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5.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대상 포장재

○ 물류표준화 및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 골판지 포장재만 지원

6. 보조금 지급 신청 기한

○ 상반기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지급을 신청

7. 기타 사항은 ‘12년 세부추진요령 준용

【붙임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종류별	품 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20% (매취사업)	선별비의 50% (수탁사업)
과실류	감 귤	72	72	14	36
	단 감	91	91	18	46
	떫은감	113	113	23	57
	매 실	69	69	14	35
	배	195	195	39	98
	복숭아	75	75	15	38
	사 과	95	95	19	48
	양앵두	586	440	88	220
	자 두	135	135	27	68
	참다래	74	74	15	37
	포 도	106	106	21	53
	한라봉	111	111	22	56
서류	감 자	27	27	5	14
	고구마	104	104	21	52
	야 콘	100	100	20	50
채소류	가 지	81	81	16	41
	건고추	248	248	50	124
	결구상추	85	85	17	43
	깐대파	369	369	74	185
	깐마늘	125	125	25	63
	깻 잎	294	294	59	147
	꽈리고추	150	150	30	75
	단호박	67	67	13	34
	당 근	49	49	10	25
	대 파	140	140	28	70
	딸 기	299	299	60	150

종류별	품 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20% (매취사업)	선별비의 50% (수탁사업)
채소류	마 늘	150	150	30	75
	마늘쫑	143	143	29	72
	멜 론	61	61	12	31
	미나리	279	279	56	140
	방울토마토	51	51	10	26
	부 추	236	236	47	118
	브로콜리	105	105	21	53
	상 추	206	206	41	103
	생 강	256	256	87	219
	송이토마토	121	121	24	61
	수 박	28	28	6	14
	시금치	211	211	42	106
	쑥 갓	539	440	88	220
	씀바귀	881	440	88	220
	총각무	223	223	45	112
	애호박	57	57	11	29
	양배추	42	42	8	21
	양 파	45	45	9	23
	얼갈이배추	256	256	51	128
	열 무	92	92	18	46
	오 이	92	92	18	46
	쪽마늘	212	212	42	106
	쪽 파	101	101	20	51
	참나물	79	79	16	40
	참 외	74	74	15	37
	청경채	313	313	63	157
	치커리	288	288	56	144

종류별	품 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20% (매취사업)	선별비의 50% (수탁사업)
채소류	케 일	385	385	77	193
	토마토	65	65	13	33
	파프리카	112	112	22	56
	풋고추	172	172	34	86
	풋옥수수	54	54	11	27
	피 망	100	100	20	50
	홍고추	159	159	32	80
	쥬키니호박	74	74	15	37
	조롱수박	106	60	12	30
버섯류	느타리버섯	346	346	69	173
	새송이버섯	256	256	51	128
	양송이버섯	338	338	68	169
	팽이버섯	147	147	29	74
화훼류	국 화	14(본당)	14(본당)	3	7
	장 미	10(본당)	10(본당)	2	5
농업형임산물	생취나물	79	79	16	40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다만, 적채는 결구상추, 로메인은 상추의 지원단가 적용)

3. 가산지원은 품목별 선별비용 조정단가에 가산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단가 산출

【별지1-1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생산자조직(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지유통인조직으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사업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지원․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공동선별비	천원	지원수량	매
배추․무 포장유통	천원	제작수량	매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갯수)	포장재제작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	선별비
			kg	원	매	천원

◦ 당도표시 신청내역(공동선별비 지원조직 해당)

품 목	참여 농가	면적(ha)	연간 처리량	당도표시 계획물량	비파괴선별기		전담 인력	출하처
					기종(모델)	보유대수
	명	ha	톤	톤		대	명

◦ 출하계획

품 목	생 산 계획량	출 하 계 획 량							주출하처	브랜드명
		계	공동계산	친환경 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 추적
	톤	톤

＊브랜드명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은 반드시 작성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브랜드명의 의장등록 여부 등 적정 여부 확인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사 업 방 식	개별선별․포장	공동선별․포장
			계	산지유통센타 (APC)	청과물 종합처리장	공동선과(별)장 이용
		톤	톤

＊ 사업방식은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일 경우 작성하되, 수탁․매취로 구분하여 기재

- 수송 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공 동 수 송
		계	파렛트화 수송	농협계통 수송	법인공동 수송
	톤	톤

5.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1-2호 서식】

조직원(회원)별 세부내역

□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표준규격품계획량	농업경영체등록여부
				㎡	kg	kg	○,×
합계

주1) 재배면적과 생산량은【별지1-1호】의 재배현황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2) 표준규격품 계획량(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포함)

3)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최초 제출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별지 6호】의 비고란에 “추가” 등으로 별도 표기하여 제출

【별지1-3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원별 세부 출하내역

□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총생산 계획량(kg)	공동선별 계획량(kg)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별지1-1호】의 재배면적, 생산량, 공동선별, 계획물량, 공동선별․계산 참여인원(명) 계수와 일치하여야 함(단,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 중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별지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

시군 명	사업명	구분	지원 대상	사업 자명	생산 조건	조직수	조직 원수	종류	품목명	보조 비율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단가	국고 사업비
														재질	단량	수량	신청량차감수량			계	포장재비	배추․무포장지원	공동선별비
							명			%	㎡	톤	톤		㎏	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당도), 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으로 기재

2) 구분은 생산자조직(농협,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인조직으로 기재

3)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조직 등으로 기재

4) 생산조건은 친환경인증의 경우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기재

5) 종류 및 품목명은 “농산물 표준규격”의 명칭을 기재

【별지3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품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4호 서식】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취급장명 :

─────────────────

(발급번호 :         )

출하월일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출 하 자
						조직명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주) 1. 산지는 출하 시․군명을 기재

2. 포장재종류는 골판지상자, PP대, PE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로 구분 기재

3. 출하자명은 실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재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본 취급장에 출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월일 :       년    월    일

확 인

취 급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장 대표   :     성명                (인)

【별지5호 서식】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 장 재 제작공급수량	단 가	공급가액	청구금액	비 고
		매	원	원	원
계

◦입금 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사업자명	비 고 (사업자등록번호)

붙 임 : 1. 세금계산서    부

2. 통장 사본   부

3. 포장재 공급내역서   부.  끝.

년    월    일

<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자 >

◦ 사업자 명 :

◦ 사업자 주 소 :

◦ 대표자 성 명 :                     (인)

사무소장 귀하

【별지6호 서식】

포장재 공급내역서

□ 조직명 (사업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포장재종류	단 량	공급수량	비 고

위 공급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                   (인)

주1)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 비고란에 ″추가″ 표시

【별지7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

(발급번호 :        )

출하 월일	품목	출 하 조직명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 수량 (대)	파렛타이징 출하내역			출하처
						파렛트 (매)	다단식목재상자(매)	플라스틱상자(매)

주 1) 포장재 종류는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기재

2) 파렛타이징 내역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관리시스템(Pool 21.co.kr) 등록자료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

3) 출하처는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공판장, 대형백화점, 김치공장 등 유통 사업장명을 기재

붙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출력자료

위 출하조직은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이용하여 본 사업장에 파렛타이징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유통사업장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별지8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사 업 방 식	총 공동선별 수량		보조단가		보조금(천원)
		공동선별	당도표시	공동선별	당도표시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품관원 사무소	일자: . .	성명: (인)

【별지9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별지11호】공동계산정산서(수탁분)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10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11호 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기준일 :    .    .    )

□ 조직명(사무소) :

□ 공동계산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하일	정산일	출하처	출하주	품 목	규 격	등 급	수량 (㎏)	단 가 (원)	판매 금액	공제 금액	차감 지급액

주 1) 출하수량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 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12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내역서(매취분)

□ 조 직 명 :

□ 공동선별․공동출하기간 :

일자	매 입 실 적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품 목	수량(㎏)	금액(원)	수량(㎏)	등급규격	단가(원)	금액(원/kg)
계

주) 1. 등급규격은 표준규격에 해당하여야 함(특, 상, 보통)

2.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수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서, 계산서, 송품장등)에 명시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13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A농가 밭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 명	출근여부	차례	성 명	출근여부	차례	성 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이 반드시 확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14호 서식】

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

□ 기호(브랜드명) :

□ 품목명 :

□ 단위(포장재질) :  kg(골판지, PE, PP, 지대 등) 속포장, 겉포장 표시

년월일	적요(매입, 출하처 등)	인수(매입)			정산(출하)			보유(재고)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월계
누계

주 1) 출하수량(매) = 공동계산물량(kg) ÷ 단량과 일치하여야 함.(단, 비규격출하       물량은 제외해야 함.

2) 비규격 포장재(포장재질․포장치수․품목별 포장단량․표시사항) 등이 표준규격과 맞지 않는 포장재 출하물량은 공동선별비와 공동선별용 포장재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품관원사무소 담당자와 포장재 제작 전 반드시 포장재 제작협의를 해야 함.

3) 매년 처음 저장품계정정리부를 정리할 경우 매입란에 “전년도에서 이월” “00매” 식으로 전년도 이월분과 월계, 누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15호 서식】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발급대장

취급장명 :

─────────────────

발급번호	발급 일자	출하자(조직)			출하내역					파렛칭출하수량(매)	발급자명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품목	산지	포장재종류	단량	규격출하 수량(대)

[별지16-1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사업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기신청 내역

사업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 변경 내역

사업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5. 변경사유 :

□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16-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

(공동선별비)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품 목
출하계획물량(㎏)
사업방식(매취, 수탁)
사업비 소요액(원)
공동브랜드명
기 타(1)
기 타(2)
기 타(3)

＊ 변경사항에 한해 작성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품관원 ○○사무소장 귀하

주) 1. 처리절차 : 신청인 →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경우 품관원 사무소장이 변경 시행 가능

○ 시․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 품관원 사무소장은 품관원 지원에 변경 신청서 제출

2. 공동선별비 지원조직 내 조직원별 세부 출하내역【별지1-3호】중 공동선별 계획량이 당초 계획대비 50%이상 변동시에도 변경계획서와 조직원별 세부 출하내역서를 함께 제출(변경 조직원만 작성)

【별지17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유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공동 선별비	계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공동 선별비	계
계

주)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구분

【별지18호 서식】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료

일련 번호	공급자(포장자재 등 판매자)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공급받는 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시군명
	상호명	성 명	사업자번호	발행일	공급가액 (원)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주)  ≪ 작성 요령 ≫

1. 작성대상 :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일체

2. 일련번호 : 작성기관별 일련번호 기록

3. 공급자 : 포장재를 제작․판매한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록

4.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발행일 및 공급가액(단위:원)을 기록

○ 발행일 : 셀서식-표시형식-날짜-형식 첫 번째로 지정(예:2010-01-01)

5. 공급받는자

○ 상호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을 기록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록

6. 시군명 : 보조금을 지급하는 출장소가 위치한 곳의 시군명(특별시,광역시)을 기록

7. 자료는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19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1.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가. 총 괄

시도별	구분	지원 대상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구분은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으로 기재

2)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조직 등으로 기재

3) 사업단가는 평균 사업단가 기재

나. 품목별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조직수, 조직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2.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 고 사업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 조직수, 구성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20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추진상황

1.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가. 총 괄

시군별 (시도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주1) 화훼류 출하량은 상자당 15kg으로 환산하여 기재

2) 사무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작성),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작성)

나.  품목별 : 양식은 위와 같으며 조직수, 농가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주) 사무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품목별 작성),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품목별 작성)

2.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시도별	사업장명 (출하장)	품목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 자수	사업량		국 고 사업비	사업 자수	사업량		국 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출하량	포장재
			명	톤	매	천원	명	톤	매	천원
계

주1) 사업장명은 도매시장, 종합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으로 기재

2) 사업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21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집행실적

1.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별 (시도별)	사업명	사 업 계 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예 산 집 행 액			집행잔액 (반환액) (A-B)
		계	국고	자부담		계	국고 (B)	자부담
		원			원	원			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구분

2) 사업계획의 국고는 미배정액과 교부액을 합친 것

3) 국고보조금 교부액 : 예산액 중 배정된 금액(최종 전배 후 배정금액)

4) 예산집행액 : 품관원 지원장이 자금을 집행한 금액

5)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에서 국고집행액을 뺀 금액

6) 사무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집행결과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집행결과)

2. 공동선별비 세부 지원실적

(단위 : kg, %, 원)

시도	시군	조직명	조직 구분	공동선별비 지원실적
				품목	사업 방식	사업물량	지원율	지원 단가	지원금액
						kg	%	원	원

주1) 조직구분은 농협과 영농법인으로 구분하되, 농협은 “농협”으로 영농법인은 “영농”으로 기재

2) 품목명은 농산물표준규격의 명칭을 기재하되, 신선편이는 ( )내에서 품목명 기재

3) 사업방식은 수탁과 매취로 구분하여 기재

3.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별, 시․군․구별, 품목별 발생액․발생사유 등

[참고자료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5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2011년 12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하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결점과,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

②골판자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하고, 화훼류 중 절화류의 골판지 상자의 높이는 300mm 이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경우 ±5%로 한다.

②직물제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설계) 골판지상자의 포장설계는 KS T 1006(골판지상자 형식)에 따른다.

제9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4에 따른다.

제10조(등급규격)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5와 같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관리요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별표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중 사과, 배 골판지상자의 압축강도, 인쇄도수 규격적용은 1년간 유예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로 한다.

[별표 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1. 5kg미만 표준거래 단위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 5kg이상 표준거래 단위 : 다음과 같음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과실류	사과, 배, 감귤	5kg, 7.5kg, 10kg, 15kg
	복숭아, 매실, 단감, 감(홍시), 떫은감, 자두, 살구, 모과	5kg, 10kg, 15kg
	포 도	5kg
	금감, 석류	5kg, 10kg
	유 자	5kg, 8kg, 10kg, 100과
	참다래	5kg, 10kg
	양앵두(버찌)	5kg, 10kg, 12kg
	앵 두	8kg
채소류	마른고추	6kg, 12kg, 15kg
	고 추	5kg, 10kg
	오 이	10kg, 15kg, 20kg, 50개, 100개
	호 박	8kg, 10kg, 10～28개
	단호박	5kg, 8kg, 10kg, 4~11개
	가 지	5kg, 8kg~10kg, 30~40개
	토마토	5kg, 7.5kg, 10kg, 15kg
	방울토마토, 피망	5kg, 10kg
	참 외	5kg, 10kg, 15kg, 20kg
	딸 기	8kg
	수 박	5~22kg, 1~5개
	조롱수박	5~6kg, 2~5개
	멜 론	5kg, 8kg, 2~10개
	풋옥수수	8kg, 10kg, 15kg, 30개, 40개, 50개
	풋완두콩	8kg, 20kg
	풋 콩	15kg, 20kg
	양 파	5kg, 8kg, 10kg, 12kg, 15kg, 20kg
	마 늘	5kg, 10kg, 15kg, 50개, 100개
	깐마늘, 마늘종	5kg, 10kg, 20kg
	대파, 쪽파	5kg, 10kg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채소류	무	8~12kg, 18~20kg, 5~12개
	총각무	5kg, 10kg
	결구배추, 양배추	2~6포기
	당 근	10kg, 15kg, 20kg
	시금치, 들깻잎	8kg, 10kg, 15kg
	결구상추	8kg
	부 추	5kg, 7.5kg, 10kg, 15kg, 20kg
	마, 생강, 우엉,	10kg, 20kg
	연 근	5kg, 15kg, 20kg
	미나리	5kg, 10kg, 15kg
	고구마순	10kg, 15kg, 20kg
	쑥갓, 양미나리(셀러리), 케일	10kg
	붉은양배추(루비볼)	14~16kg, 18~20kg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8kg, 10kg,
	꽃양배추(칼리플라워)	8kg, 10kg, 12kg
	신립초	15kg
	갓	10kg, 12kg, 15kg, 20kg
	콩나물	6kg, 8kg, 9kg, 10kg, 15kg
	달 래	8kg, 10kg
서류	감 자	5kg, 8kg,, 10kg, 15kg, 20kg
	고구마	5kg, 8kg, 10kg, 15kg
특작류	참 깨, 피땅콩	20kg
	알땅콩	12kg, 15kg, 18kg, 20kg
	들 깨	12kg
	수 삼	10kg, 15kg, 20kg
버섯류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6kg
	팽이버섯	5kg
	영지버섯	5kg, 10kg
곡류	쌀, 찹쌀, 현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맥, 좁쌀, 율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메밀	10kg, 20kg
	옥수수(팝콘용)	15kg, 20kg
	옥수수쌀	12kg, 20kg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화훼류	국 화	300~800본
	카네이션, 석죽	300~1,000본
	장 미	200~700본
	백 합	200~600본
	글라디올러스, 극락조화	200~300본
	튜울립, 아이리스, 리아트리스, 공작초	400~500본
	거베라, 해바라기	300~400본
	프리지아, 스타티스	350~400본
	금어초, 칼라, 리시안시스	300~350본
	안개꽃	1,000~2,000본
	스토크	250~300본
	다알리아	350~450본
	알스트로메리아	150~300본
	안스리움	20~50본

[별표 2]

농산물용 포장치수(제4조 관련)

1. 골판지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300×350 * 화훼류에 한함 1,010×360 * 화훼류에 한함 1,025×533 825×275 554×246 545×335 530×350 520×280 510×360 500×366 450×305 440×310 430×320 423×254 420×325 415×260 400×300 391×317 366×260 350×350 350×250 330×256 300×175 220×165

2. 지대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550×300(절입 75㎜) 650×380(절입 75㎜) 650×420(절입 75㎜)

3.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 그물망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70×700 1,010×610 950×650 900×700 860×460 850×610 850×570 850×550 830×560 800×500 800×420 770×610 770×470 770×380 750×330 720×510 720×340 700×500 690×450 670×500 670×340 650×430 650×250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640×550 640×390 600×530 600×500 600×470 600×400 600×380 590×370 570×380 570×350 560×460 550×430 530×200 520×320 510×350 510×240 470×340 470×270 470×240 450×320 400×530 400×490 400×440 400×400 400×240 400×180 300×195 290×190 250×150 240×170 235×140 230×120 210×140

4. 플라스틱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높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00×1,100×200 1,010×360×240 660×440×245 560×510×330 560×510×230 550×366×350 550×366×320 550×366×245 550×366×230 550×366×180 550×366×155 366×275×155

5. 다단식 목재상자ㆍ금속재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높이㎜)
1	1,100×1,100×200

6.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440×310 365×250 350×240 535×340 250×195 250×190

※ 포장재의 두께는 20~30㎜이어야 한다.

[별표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골판지 상자

표시단량	2kg미만	2kg이상 10kg미만	10kg이상 15kg미만	15kg이상
골판지 종 류	양면골판지 1종	양면골판지 2종	이중양면 골판지1종	이중양면 골판지2종

※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8(상업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34(외부포장용 골판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과, 배에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는 아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품목	포장단량(kg)	압 축 강 도	인쇄도수
사과	15	4.4~5.4kN〔450～550(kgf)〕	3도이내 (단. 인증마크와 등록상표는 인쇄도수에서 제외)
	10	4.4~5.4kN〔450～550(kgf)〕
	5	4.1~5.0kN〔420～510(kgf)〕
배	15	4.6~5.5kN〔470～560(kgf)〕
	7.5	4.4~5.4kN〔450～550(kgf)〕

2. P·E대(폴리에틸렌대)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P·E 두께	0.03㎜이상	0.05㎜이상	0.07㎜이상	0.10㎜이상

※ P·E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P·P대(직물제 포대)

섬 도 (tex)	인장강도 (N)	봉합실 인장강도(N)	직조밀도 (올/5cm)	기 타
100±1	29이상	39이상	20±2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이내로 접혀진 원사로 제작한다.

※ P·P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표시 단량별 그물망의 무게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포장재무게	15g이상	25g이상	35g이상	45g이상

※ 원단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계이며, 메리야스상으로 직조한 것

5. 지대

거래단위	10kg미만	10kg이상	20kg이상
평량(80g/㎡)	2～3겹	3겹	4겹 (3겹은 평량 90g/㎡)

※ 지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M 7501(크라프트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81(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 용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6.3의 압축강도는 KS T 1081「표 2」□압축 하중 종별□에서 4m를 적용 한다.

7.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45(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1. 표시사항

가. 의무표시 사항

1) “표준규격품” 문구

2) 품목

3) 산지

산지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제1항의 국산농산물 표기에 따른다.

4) 품종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품 목	표시방법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품종명을 표시
채소류	멜론, 마늘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화훼류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위 품목 이외의 것		품종명 또는 계통명 생략 가능

5) 등급

6) 무게 또는 개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품 목	표시방법
과실류	유자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
채소류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수박, 조롱수박, 멜론, 풋옥수수, 마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무게 또는 개수(포기수)를 표시
화훼류	전품목	개수(본수)를 표시
위 품목 이외의 것		무게를 표시

※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하며, 2kg 미만의 투명한 소(속)포장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송이수)만 표시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나. 권장표시 사항

1) 당도 및 산도표시

가) 당도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품종)과 등급별 당도규격

(단위: °Bx)

품목	품 종	등 급
		특	상
사과	후지, 화홍, 감홍, 홍로 홍월, 서광, 홍옥, 쓰가루(착색계) 쓰가루(비착색계)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배	황금, 추황 신고(상 10이상), 장십랑 만삼길	12 이상 11 이상 10 이상	10 이상 9 이상 8 이상
복숭아	서미골드, 진미 찌요마루, 유명, 장호원황도, 천홍, 천중백도 백도, 선광, 수봉, 미백 포목, 창방, 대구보, 선프레, 암킹	13 이상 12 이상 11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9 이상 8 이상
포도	델라웨어, 새단, MBA 거봉 캠벨얼리	18 이상 17 이상 14 이상	16 이상 15 이상 12 이상
감귤	한라봉, 천혜향, 진지향 온주밀감(시설), 청견 온주밀감(노지)	13 이상 12 이상 10 이상	12 이상 11 이상 9 이상
금감	특 - 12°Bx에 미달하는 것이 5%이하인 것. 단, 10°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상 - 11°Bx에 미달하는 것이 5%이하인 것. 단, 9°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단감	서촌조생 부유 대안단감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이상 11 이상 11 이상
자두	포모사 대석조생	11 이상 10 이상	9 이상
참외		11 이상	9 이상
딸기		11 이상	9 이상
수박		11 이상	9 이상
조롱수박		12 이상	10 이상
멜론		13 이상	11 이상

※ 당도표시 대상은 등급규격의 특 ․ 상품에 한하며, 당도를 표시할 경우에는 등급규격에 등급별 당도규격을 포함하여 특 ․ 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당도표시 방법 : 해당 당도를 °Bx 단위로 표시

다) 감귤류는 당도 이외에 산도를 % 단위로 표시

2) 크기(무게, 길이, 지름)구분에 따른 호칭 또는 개수(송이수) 표시

3)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4) 영양성분표시

가) 표시 품목과 성분

품 목	영양성분
콩, 팽이버섯, 감귤, 감자 등 농산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화훼류 20품목 제외)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 농촌진흥청의“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참조

나) 영양성분 표시방법

- 식품위생법에 따른“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2. 표시방법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무 게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 포장재중량 : 1,200g±5%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마. 곡류, 서류 등의 표시방법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른다.

[별표 5]

농산물의 등급규격(제10조 관련)

1. 과실류(1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1011 1021 1031 1041 1051 1055 1061 1071 1111 1121	사 과 배 복 숭 아 포 도 감 귤 금 감 매 실 단 감 자 두 참 다 래	별 첨 〃 〃 〃 〃 〃 〃 〃 〃 〃

2. 채소류(2000~3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2011 2012 2021 2031 2034 2041 2051 2053 2054 2061 2071 2081 2082 2091 2101 3011 3021 3041 3051 3061 3071	마른고추 고 추 오 이 호 박 단호박 가 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참 외 딸 기 수 박 조롱수박 멜 론 피 망 양 파 마 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당 근	별 첨 〃 〃 〃 〃 〃 〃 〃 〃 〃 〃 〃 〃 〃 〃 〃 〃 〃 〃 〃 〃

3. 서류(4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4011 4021	감 자 고구마	별 첨 〃

4. 특작류(5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5011 5021 5022 5031 5041	참 깨 피땅콩 알땅콩 들 깨 수 삼	별 첨 〃 〃 〃 〃

5. 버섯류(6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6011 6013 6021 6031 6041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별 첨 〃 〃 〃 〃

6.곡류(7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7011 7012 7013 7021 7023 7024 7031 7041 7051 7061 7071 7081 7091 7111 7121 7122	쌀 찹 쌀 현 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 맥 좁 쌀 율무쌀 콩 팥 녹 두 찰수수쌀 찰기장쌀 메 밀 옥수수(팝콘용) 옥수수쌀	별 첨 〃 〃 〃 〃 〃 〃 〃 〃 〃 〃 〃 〃 〃 〃 〃

7. 화훼류(8000)

규격번호	품 목(품종․종류)	규격내용
8011 8021 8031 8041 8051 8061 8071 8081 8091 8111 8121 8141 8151 8161 8191 8221 8231 8251 8261 8271	국 화 카네이션 장 미 백 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금어초 스타티스 칼 라 리시안시스 안개꽃 스토크 공작초 알스트로메리아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시클라멘	별 첨 〃 〃 〃 〃 〃 〃 〃 〃 〃 〃 〃 〃 〃 〃 〃 〃 〃 〃 〃

[별표 6]

항목별 품위계측 방법(제12조 관련)

1. 과실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 50과 미만은 전량을 무작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공시량 전량의 무게를 매과별로 계측하여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구한다.

다. 착색비율

1) 공시량 중에서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5과의 착색비율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금감은 공시량 전량에 대하여 등급별 착색비율에 미달하는 것의 개수비율을 구한다.

3) 낱개마다 품종 고유의 색깔에 대비하여 착색 정도별 면적비율과 해당 면적별 착색비율을 각각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착색비율(%) = (A1·B1 + A2·B2 + A3·B3‧‧‧‧An·Bn)/100

A1, A2, A3 ‧‧‧‧‧ An = 착색정도별 면적비율

B1, B2, B3 ‧‧‧‧‧ Bn = 해당면적별 착색비율

라. 당도

1) 대상품목은 과실류 중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의 8품목으로 한다.

2) 측정기기는“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공시량이 50개인 과실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5과,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실은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3과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Bx)로 한다.

4) 사과, 배는 씨방, 단감은 씨, 감귤은 껍질과 씨, 복숭아, 자두는 핵을 제거한 후 이용한다.

5) 1과의 착즙은 씨방, 핵, 껍질, 씨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 할 수 있다.

가) 금감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포도 : 1 송이의 상·중·하에서 중간 품위의 낱알을 각각 5알씩 채취하여 착즙한다.

다)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자두, 감귤 :『그림1』과 같이 과실의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과 그 반대쪽을 선택 후 품목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그림1) 채취 및 착즙부위

당도측정 1

꼭지

당도측정 2

6) 착즙요령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걸음망, 착즙액 용기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걸음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며, 착즙된 용액은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 넣은 후 측정한다.

마. 산함량/당산비

1) 시료는 당도 측정에 이용한 과즙을 사용한다.

2) 산함량(산도) 측정은 “KS H 2188(과실·채소쥬스) 6.3 산도의 시험방법”을 준용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및 기계에 의한 방법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 할 수 있다.

※ 당산비 = 당도(°Bx) ÷ 산함량(%)

바. 결점과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1) 결점과는 공시량 중에서 매과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선별한 후 이를 다시 중결점, 경결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과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혼입률 (%) =	중결점(경결점) 개수	× 100
	공시 개수

3)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2. 채소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개 이상은 50개, 50개 미만은 전량을 무작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1) 마른고추, 고추, 오이, 호박, 가지 : 공시량중에서 중결점 및 경결점, 심하게 구부러진 것 등을 제외하고 매개의 길이 또는 무게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고 품목(품종)별 허용길이 또는 무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단 평균 길이(무게)는 공시량 중에서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의 품목을 제외한 채소류 : 공시량 중에서 중결점과를 제외하고 전량의 무게(또는 크기)를 계측하여 무게(또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또는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 비율를 구한다.

다. 마른고추의 품질평가

1) 수분 : 고르기 계측용 시료중에서 30g 정도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꼭지를 제거한 후 시료분쇄기로 과피와 씨를 20매쉬(약1mm) 정도로 분쇄 혼합하여 측정한다.

2) 탈락씨 및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탈락씨와 이물을 따로 골라내어 전체 무게에 대한 비율을 구한다.

라. 마늘의 품질평가

1) 열구 : 공시료(50구)중에서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벌어져 있는 통마늘을 분류하여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쪽마늘 : 포장단위 전체에서 쪽마늘을 분리한 후 전체 무게에 대한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당도

1) 대상품목은 과채류 중 수박, 조롱수박, 참외, 멜론, 딸기의 5품목으로 한다.

2) 측정기기는“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공시량이 50개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5개,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3개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Bx)로 한다.

4) 수박, 조롱수박은 껍질과 씨, 참외는 태좌와 씨, 멜론은 껍질, 태좌, 씨를 제거한 후 이용한다.

5) 1개의 착즙은 씨, 껍질, 태좌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 할 수 있다.

가) 딸기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수박, 조롱수박 :『그림1』과 같이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X자(대칭)로 2조각(『그림1』참조)을 선택하여 각각『그림2』와 같이 3개 부위를 절단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그림1) 채취부위

당도측정 1

꼭지

당도측정 2

(그림2) 착즙부위

중간부위

선단부위

꼭지부위

다) 참외, 멜론 : 꼭지와 꽃자리의 중간부위를 수평으로 『그림1』과 같이 2등분하여 각 등분별로 X자(대칭)로 2조각(『그림2』)을 선택한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꼭지

꽃자리

태 좌

태    좌

당도측정

당도측정

(그림1) 절단 부위

(그림2) 채취 및 착즙 부위

6) 착즙요령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걸음망, 착즙액 용기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걸음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며, 착즙된 용액은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 넣은 후 측정한다.

바. 결점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1) 결점은 매개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전량에서 선별한 후 이를 다시 경결점, 중결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혼입률 (%) =	중결점(경결점) 개수	× 100
	공시 개수

3. 서류 : 채소류에 준한다.

4. 특작류

가. 고르기(알땅콩)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중량비율을 구한다.

나. 빈 꼬투리, 가벼운 결점,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비율을 구한다.

다. 용적중 :  “1ℓ용적중 측정 곡립계”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라웰곡립계 등에 의한 측정을 보조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부라웰곡립계 계측 시 이물을 제외한 시료를 150g 균분하여 사용한다.

라. 피해립, 이종곡립, 이종피색립 : 용적중을 계측한 시료 중에서 5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수삼 낱개의 고르기 ․ 결점 혼입률 : 채소류에 준한다.

5. 곡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곡류검사 실시요령」별표 3 “곡종별 품위 검정 순위표”에 준한다. 다만, 해당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을 적용한다.

[별표 7]

신선편이농산물 표준규격(제11조의 ②관련)

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적용되며, 포장 단위별로 적용한다.

2. 적용대상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채소류, 서류,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3. 품질(적합) 규격

가. 색깔

① 농산물 품목별 고유의 색을 유지하여야 함

② 절단된 농산물을 육안으로 판정하여 다음과 같은 변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엽채류는 핑크색 또는 갈색이 잎의 중앙부(엽맥)까지 확산되지 않아야 함

- 엽경채류는 육안으로 판정하여 심한 황색 또는 갈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근채류 중 당근은 표면에 백화현상이 심하지 않아야 하고, 무․당근․연근․우엉 등은 절단면에서 갈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 마늘은 녹변 또는 핑크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양파는 색이 검게 나타나지 않고, 파는 황색으로 변하지 않아야 함

- 감자․고구마는 갈변과 녹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나. 외관

① 병충해, 상해 등의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② 엽채류 잎에 검은반점 또는 물에 잠긴(수침) 증상이 포장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③ 엽경채류, 근채류, 버섯류 등이 짓물려 있거나 점액물질이 심하게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④ 과채류가 지나치게 물러져 주스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함

⑤ 서류는 지나치게 전분질이 나와 표면에 묻어 있지 않아야 함

다. 이물질

① 포장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원료 이외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라. 신선도

① 표면이 건조되어 마른 증상이 없어야 하며, 부패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② 물러지거나 부러짐이 심하지 않아야 함

마. 포장상태

① 유통 중 포장재에 핀홀(구멍)이 발생하거나 진공포장의 밀봉이 풀리지 않아야 함

바. 이취

① 포장재 개봉 직후 심한 이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이취가 발생하여도 약간만 느끼어 품목 고유의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4. 포장규격

가.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포장치수의 길이, 너비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1,100㎜×1,100㎜)과 표준파렛트(1,100㎜×1,100㎜)의 적재효율이 90% 이상으로 한다. 단, 5kg 소포장 및 속포장 치수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표시사항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등급은 생략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① 신선편이 농산물이란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② 신선편이 농산물에 사용되는 원료 농산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채소류 :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 엽채류 : 상추, 양상추, 배추, 양배추, 치커리, 시금치 등

- 엽경채류 : 파,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부추 등

- 근채류 : 무, 양파, 마늘, 당근, 연근, 우엉 등

- 과채류 :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수박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버섯류 :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③ 변색이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로도 농산물 고유의 색이 다른 색으로 변해진 것을 말한다.

④ 백화현상(white blush)이란 당근 절단면이 주로 건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고유의 색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⑤ 갈변이란 절단 된 신선편이 농산물이 주로 효소작용에 의해 육안으로 판정하여 고유의 색이 아닌 붉은 색 또는 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

⑥ 녹변이란 마늘, 감자의 색이 육안으로 판정하여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⑦ 검은반점(brown stain)이란 엽채류에서 산소부족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아 잎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음에는 갈변의 반점이 나타다고 점차 면적이 커지면서 색이 검게되는 것을 말한다.

⑧ 잠긴(수침) 증상이란 신선편이 엽채류의 잎이 더운물에 데친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⑨ 신선도란 신선편이 가공 직후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육안으로 차이가 없고, 말라서 농산물 중량이 감소하거나 부패된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⑩ 마른 증상이란 농산물 수분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부피가 작아지거나 모양이 변형된 것을 말한다.

⑪ 이취란 포장된 농산물을 개봉하였을 때 신선편이 농산물 고유의 냄새가 아닌 알콜취 등의 다른 냄새를 말한다.

[참고자료 2]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발췌)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발췌)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60호]

제13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보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1(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3]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1990)

호칭번호	길이×너비㎜	길이ㆍ너비비	1단의 적재 갯수	파렛트 적재효율
11- 1	1100×1100	1.000	1	100.0
11- 2	1100× 550	2.000	2	100.0
11- 3	1100× 366	3.000	3	99.8
11- 4	1100× 275	4.000	4	100.0
11- 5	1100× 220	5.000	5	100.0
11- 6	733× 366	2.000	4	88.7
11- 7	711× 388	1.833	4	91.2
11- 8	687× 412	1.666	4	93.6
11- 9	687× 206	3.333	2×4	93.6
11-10	660× 440	1.500	4	96.0
11-11	660× 220	3.000	2×4	96.0
11-12	650× 450	1.444	4	96.7
11-13	650× 225	2.888	2×4	96.7
11-14	641× 458	1.400	4	97.1
11-15	641× 229	2.800	2×4	97.1
11-16	628× 471	1.333	4	97.8
11-17	628× 235	2.666	2×4	97.6
11-18	611× 488	1.250	4	98.6
11-19	611× 244	2.500	2×4	98.6
11-20	600× 500	1.200	4	99.2
11-21	600× 250	2.400	2×4	99.2
11-22	576× 523	1.100	4	99.6
11-23	576× 261	2.200	2×4	99.4
11-24	550× 550	1.000	2×2	100.0
11-25	550× 366	1.500	2×3	99.8
11-26	550× 275	2.000	2×4	100.0
11-27	550× 220	2.500	2×5	100.0
11-28	523× 288	1.818	2×4	99.6
11-29	500× 300	1.666	2×4	99.2
11-30	500× 200	2.500	3×4	99.2
11-31	488× 305	1.600	2×4	98.4
11-32	488× 203	2.403	3×4	98.2
11-33	471× 314	1.500	2×4	97.8

호칭번호	길이×너비㎜	길이ㆍ너비비	1단의 적재개수	파렛트 적재효율
11-34	471× 209	2.253	3×4	97.6
11-35	458× 320	1.431	2×4	96.9
11-36	458× 213	2.150	3×4	96.7
11-37	450× 325	1.384	2×4	96.7
11-38	450× 216	2.083	3×4	96.4
11-39	440× 330	1.333	2×4	96.0
11-40	440× 220	2.000	3×4	96.0
11-41	412× 343	1.200	2×4	93.4
11-42	412× 275	1.498	2×4+2	93.6
11-43	412× 229	1.799	3×4	93.6
11-44	388× 355	1.092	2×4	91.1
11-45	388× 237	1.637	3×4	91.2
11-46	366× 366	1.000	3×3	99.6
11-47	366× 275	1.333	3×4	99.8
11-48	366× 244	1.500	3×4+1	95.9
11-49	366× 220	1.666	3×5	99.8
11-50	343× 206	1.666	2×2×4	93.8
11-51	330× 220	1.500	2×2×4	96.0
11-52	325× 225	1.444	2×2×4	96.7
11-53	320× 229	1.400	2×2×4	96.9
11-54	314× 235	1.333	2×2×4	97.6
11-55	305× 244	1.250	2×2×4	98.4
11-56	300× 250	1.200	2×2×4	99.2
11-57	300× 200	1.500	(2+3)×4	99.2
11-58	293× 220	1.331	3×5+3	95.9
11-59	288× 261	1.103	2×2×4	99.4
11-60	275× 275	1.000	4×4	100.0
11-61	275× 220	1.250	4×5	100.0
11-62	275× 206	1.334	4×4+5	98.3
11-63	250× 200	1.250	2×3×4	99.2
11-64	244× 203	1.201	2×3×4	98.2
11-65	235× 209	1.124	2×3×4	97.4
11-66	229× 213	1.075	2×3×4	96.7
11-67	229× 206	1.111	2×3×4+1	97.4
11-68	225× 216	1.041	2×3×4	96.4
11-69	220× 220	1.000	5×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