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배추 정부수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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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갑”이라 함)를 구매자로 하고 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을 판매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고랭지배추 정부수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 물품 명세)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    명 : 국내산 고랭지배추

2. 물    량 : ___________ kg

3. 총 계약금액 :               원(아래 ⑤에서 도출된 금액)

ㅇ 총 계약금액은 물품대, 포장재비, 수확비(상차비 포함) 및 운송비(포전→공사 지정창고 또는 지정출하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물품대 : ____________원

- 수매시기별 물품대 단가(kg당)는 아래와 같다. 다만, 정부정책 및 작황에 따라 수매시기가 변동하더라도 실제 수매시기별 물품대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상 출하시기별 물품대 단가를 적용한다.

구분	8.1～ 8.10	8.11～ 8.20	8.21～ 8.31	9.1～ 9.10	9.11～ 9.20	9.21～ 9.30
물량 (톤)
kg당 물품대 (원)	550	570	588	594	545	453

- 물품대 산출내역 = 물품대 단가(원/kg) × 수매중량(kg)

= ________원/kg × ________kg

② 포장재비

- 포장재비 산출내역 = 포장재 단가(165원/망) × 실제 수매 망수

= 165원/망 ×            망

- 신문지비 산출내역 = 20,000원/5톤 트럭 × ________대

③ 수확비(상차비 포함) : ____________원(부가세 포함)

- 수확비 산출내역 : 550,000원/5톤 트럭 × ________대

* 차량(5톤 트럭)당 900망 수준 적재 조건으로 하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인 500,000원만 지급

- 포크레인 사용료 산출내역 : 495,000원/5톤 트럭 × ________대

※ 포전의 경사도 등 작업여건으로 인해 포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포크레인 사용료(하루당 450,000원, 부가세 제외)를 추가 지급한다. 포크레인 하루 작업량은 차량(5톤 트럭) 2～3대를 기본으로 하되, 수확포전의 경사도가 급해 작업이 급격하게 어려울 경우 “갑”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하루 작업량을 1대로 조정할 수 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인 450,000원만 지급

④ 운송비(포전→공사지정창고 또는 지정출하지) : “을”이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 물품대 산출내역 = 운송비 단가 × 차량대수

= ________원/차량 ×       대

- 운송차량은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수매지역 관할지사가 징구한 견적가격이하의 운임을 “을”이 제시할 경우 “을”의 책임하에 운송

⑤ 총 계약금액 : ① + ② + ③ + ④  = ______________원

4. 수매규격

ㅇ 품위 규격 : 외관 및 절단검사를 통하여 결구 및 뿌리 상태가 양호하고, 추대가 없으며 속잎 상태가 양호한 것

ㅇ 중량 규격 : 평균 2.2kg 이상/포기

- 중량검사 결과 포기당 평균 중량은 2.2kg 이상이어야 하며, 포기당 최소 중량은 2.0kg이상이어야 한다.

ㅇ 포전에서 인수시 붙임의 “수매배추 품위검사표”에 따라 수매규격을 검사한다.

5. 포장조건 : 1망 당 배추 3포기 적입

ㅇ  포장재 :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반입이 허용하는 표준규격 그물망

ㅇ 포장표시사항 : 원산지, 공급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판매자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연락처)

※ 붙임 참고

6. 공급기간 : 공사가 지정한 기일에 공급자는 계약물량을 공사에 인도

7. 인수도 조건 : 공사 지정창고 또는 지정출하지 문전차상도 조건

제2조(수매 계약단가 조정) 수매시기(旬단위)별 시가 평균(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上品 경락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kg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매시기별 계약단가(kg당 물품대) 대비 ±30%이상일 경우 계약단가 대비 시가 증감율에서 ±30%를 제한 증감율 해당액의 50%를 계약단가에 가감하는 수매 계약단가 조정을 시행한다.

< 수매계약단가 조정 예(例) >

□ kg당 시가 평균 산출

○  kg당 시가 :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上品 경락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kg으로 환산한 금액

* 유통비용 : 수확상차비, 운송비 등은 아래 표에 제시된 금액을 고정비(429원/포기)로 적용하며, 상장수수료는 수매시기 가락동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산정(7%)

○  kg당 시가산출 방법

- 포기당 가격을 기준으로 ‘경락가격 → 상장수수료 → 유통비용 → 물품대’ 순서로 산정하며, 이를 수매규격 기준인 2.2kg으로 나누어 kg당 물품대 단가를 적용

<예시>				<적용>
구분	단위	금액	산출근거	금액
물품대 단가	kg	270	594원/포기 ÷ 2.2kg/포기	______
물품대(B-A)	포기	594	도매가격-유통비용	______
유통비용(A) - 수확상차비, 운송비 등 - 상장수수료		506 (429) (77)	도매가격의 7%	______ (429) ____
경락가격(B)		1,100		______

□ 수매단가 조정

○ 8월 상순(8.1～8.10) 평균시가 1,050원/kg, 수매단가 550원

(1). (1,050원 - 550원) / 550원 = 수매단가 대비 91% 상승

(2). 단가 조정이 필요한 상승율 : 61%(91% - 30%)

(3). 계약단가의 61% 해당액 336원의 50%인 168원을 추가

(4). 조정 단가 : 550원(당초) + 168원(추가) = 718원(당초 단가의 130.5%)

○ 8월 상순(8.1～8.10) 평균시가 250원/kg, 수매단가 550원

(1). (250원 - 550원) / 550원 = 수매단가 대비 54% 하락

(2). 단가 조정이 필요한 하락율 : 24%(54% - 30%)

(3). 계약단가의 24% 해당액 132원의 50%인 66원을 감액

(4). 조정 단가 : 550원(당초) - 66원(감액) = 484원(당초 단가의 88%)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유효기간)은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물량의 인도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국고(농안기금)에 귀속한다.

⑤ 계약보증금은 “을”의 물품공급 및 “갑”의 수매대금지급이 완료된 후에 반환한다.

제4조(포전 정기점검) ① “갑”은 수매물량 대상포전을 출하전까지 정기 점검하고, 수매규격에 미달할 경우 대상포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규격에 부합하는 대상포전을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매규격 검사) ① “을”은 “갑”의 통보에 의거 지정된 날짜 및 지정된 장소에 공급물품을 운송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저장비축할 경우 “갑”은 지정된 장소에서 차상도 상태에서,  “갑”이 포전수매 직출하할 경우 “갑”은 대상포전에서 공급물품의 수매규격을 검사한다.

③ 물품 인수시 매 차량별 2% 이상 물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중량, 품위 등 수매규격을 검사한다.

④ “갑”은 합격한 차량에 한해 차량별 물량 인수증(계근표)을 “을”의 운송자 또는 “을”에게 교부한다.

제6조(위격품 처리) 수매규격 검사결과 공급된 물품이 수매규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갑”은 인수를 거부하고 반송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대금결제) 수매대금은 “을”이 순별 계약물량 전량을 “갑”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완료한 날 또는 “갑”이 지정한 출하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갑”은 채권보전 조치 후  총 계약금액의 20%를 1차 중도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30%를 공급 예정 20일전에 2차 중도금으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급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징구 등) ① “을”이 계약 불이행 확정시 “갑”은 계약보증금을 국고(농안기금)에 귀속하고 및 “을”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2년간 배추 정부수매 참가가 제한된다.

② “을”의 공급실적이 계약물량의 20% 미만인 경우 “갑”은 기지급된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한다.

③ “을”의 공급실적이 계약물량의 20% 이상이나 계약물량에 미달한 경우 “갑”은 기지급된 중도금에 미이행 상당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갑”은 “을”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을”은 계약체결시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취소 처분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의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8월    일

매  수  인(갑)

상호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106-82-00944 (법인등록번호 : 114271-0001826)

대표자 : 김재수 (인)

매  도  인(을)

상호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붙임1】

수매배추 품위검사표

◈ 검 사 일 : 2012. 8.

◈ 입고창고 또는 수확포전 :

◈ 공 급 자 :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상 태	판 정
구분	외관검사	겉 잎			( 적 : 부 )
		뿌 리			( 적 : 부 )
		종합의견
	절단검사	속 잎			( 적 : 부 )
		뿌리	색택		( 적 : 부 )
			상태		( 적 : 부 )
		종합의견
	특이사항
중량	2.2kg/포기 이상				( 적 : 부 )

검사자(공  사) :                 (인)

확인자(공급자) :                 (인)

【붙임2】

표 시 사 항

품명	배추
산지	도 군
공급자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판매자	업체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연락처 : (02)6300-1871～1877

※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  8.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2012년도 고랭지배추 정부수매 세부계획

수매물량 : 고랭지배추 3,500톤

□ 수매시기별 물량 및 물품대

(단위 : 톤, 원)

구분	8.1~ 8.10	8.11~ 8.20	8.21~ 8.31	9.1~ 9.10	9.11~ 9.20	9.21~ 9.30	계
포전	-	-	500	500	300	200	1,500
저장	700	600	400	300	-	-	2,000
계	700	600	900	800	300	200	3,500
kg당 물품대	550	570	588	594	545	453	-

(주) kg당 물품대의 경우 동일 수매시기라도 지대별 거래가 차이를 감안, ±10%범위내 조정 가능

□ 물품대 수매단가 조정

- 수매시기(旬단위)별 시가 평균(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 上品 경락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kg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매시기별 계약단가(kg당 물품대) 대비 ±30%이상일 경우 계약단가 대비 시가 증감율에서 ±30%를 제한 증감율 해당액의 50%를 계약단가에 가감하는 수매 계약단가 조정 시행

* 수매계약단가 조정 예(例) :【붙임1】의 수매계약서 참고

□ 물품대 외에 포장재비, 수확비(상차비 포함) 및 운송비(포전→공사 지정창고 또는 지정출하지) 등을 별도 지급

* 운송비의 경우 수매지역 aT 관할지사가 징구한 견적가격이하의 운임을 공급자가 제시할 경우 공급자 책임하에 운송

수매대상 : 매 순별 정부수매 물량의 20%이상 공급가능한 산지유통법인 또는 농협

< 수매시기별 공급가능물량 산정표 >

(단위 : 톤)

구 분	8.1~ 8.10	8.11~ 8.20	8.21~ 8.31	9.1~ 9.10	9.11~ 9.20	9.21~ 9.31	계
정부수매물량 (A)	700	600	900	800	300	200	3,500
공급가능물량 (A×20%)	140	120	180	160	60	40	700

(주) 물량 환산 : 농산물매매계약서(포전계약서)상 포전면적 300평당 6톤 생산을 가정

< 산지유통법인의 기본자격 >

․사업 운영실적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경과업체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업체

* 최근결산년도 자본잠식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계사(세무사) 확인 최근연도 재무제표

수매대상자 선정 및 수매대상자별 수매물량 배정

□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포전확인 등 적격심사

- 적격심사 : 농산물매매계약서(포전계약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병행

□ 수매대상자별 수매물량 배정기준

- 배정기준 : 수매시기별․수매대상자별 가중치 산출하여 배정

(시기별 수매물량 × 수매대상자별 가중치)

․수매대상자별 가중치 : 수매시기별 계약재배 포전면적

* 계약재배 포전면적은 농산물매매계약서 및 현지실사로 확인

□  수매대상자별 물량배정 한도량 : 순별 수매량의 50% 이내

- 수매대상자의 물량배정 총 한도 : 정부수매물량의 20%인 700톤

- 배정단위 : 6톤(차 1대 물량)

※  순별 정부수매물량 대비 공급확약총량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배정규모 이내에서 신청한 수매대상자의 공급확약물량으로 배정 가능

※  순별 물량이 미달하는 경우 전순(前旬), 전전순(前前旬) 신청물량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공급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징구 등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공급자 명의로 납부

- 계약보증금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에 한함

-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유효기간) :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상

- 공급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물량의 인도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국고(농안기금)에 귀속

- 계약보증금 반환 : 물품공급 및 수매대금지급이 완료된 후

□ 공급미이행업체 위약금 징수 등

- 계약 불이행 확정시 계약보증금 국고(농안기금) 귀속 및 제재 확정일로부터 2년간 배추 정부수매 참가 제한

-  공급실적이 계약물량의 20% 미만인 경우 위약금 징구(기지급된 중도금 전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연체대출금리 적용)

-  공급실적이 계약물량의 20% 이상이나 계약물량에 미달한 경우 미이행 상당분에 대하여 위약금 징구(기지급된 중도금에 미이행 상당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계약물량 점검 및 수매물량 확정

□ 공급계약자는 계약포전의 비배․병충해 등 관리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하고 aT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aT는 수매물량 대상포전을 출하전까지 정기 점검하고, 수매규격에 미달할 경우 대상포전 교체 요구 가능 및 공급계약자는 규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상포전 제출 의무

	< 수매 규격 >
(수확포전에서 규격 검사후 출하) * 품위 규격 : 결구 및 뿌리 상태가 양호하고, 추대가 없는 것 * 중량 규격 : 포기당 평균중량 2.2kg이상(최소중량 2.0kg이상)

□ 수매물량 출하 지시 및 수매물량 확정

- 출하시점 도래시 출하대상처별 물량, 포장조건 등을 판매계획에 의거 해당 공급자에 사전 통보 및 출하 준비

- 출하중량 확정은 수확포전 인근 계근장에서 차량계근에 의한 인수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

수매대금 지급시기(중도금 지급 등)

□ 총 계약금액의 20%를 1차 중도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공급자에 지급

□ 포전 배추의 품위를 감안하여 2차 중도금(총 계약금액의 30%)을 공급 예정 20일전에 공급자에 지급

□ 물품 공급(출하)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잔금 50% 지급

* 1차 및 2차 중도금은 채권보전 조치 후 지급

사업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회계사(세무사) 확인 최근연도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