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목    차

Ⅰ. 규제심사 개요	1

Ⅱ. 규제심사	3

1. 중도매업의 허가 및 인수·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	3

2. 도매시장 행정제재 처분 기준	7

Ⅰ. 규제심사 개요

□ 심사대상 규제 : 총 2건(강화 2건)

규제 사무명	변경(신설) 규제내용
1. 중도매업의 허가 및 인수·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 (법률(안) 제25조) * 강 화	<현 행> ○ 중도매업의 허가 및 인수·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 등에 관련된 사항 규정 <강 화> ○ 중도매업의 허가 및 인수·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 등에 관련된 사항 규정 ○ 중도매인이 그 명의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도매시장 행정제재 처분 기준 (법률(안) 제82조) * 강 화	<현 행>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강 화>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도매인이 그 명의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Ⅱ. 규제심사

1. 중도매업의 허가 및 인수·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강화)

가. 규제 강화 내용

○ 중도매인이 그 명의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6. (생 략) ④ (생 략) 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 ⑥ (현행과 같음)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ㅇ중도매업의 허가 및 인수·합병, 매매참가인의 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ㅇ 유통정책관 이천일, 유통정책과장 서해동

4.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도매인 등	6,380명	입법예고, 협의회
이해관계자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121개소	입법예고, 협의회	-
	시장도매인	52개소	입법예고, 협의회
	산지유통인	4,382명	입법예고, 협의회
	생산자	출하자신고자 약 40만명	입법예고, 협의회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부처협의	-

5.규제존속기한

ㅇ 중도매인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6.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강화규제(안 제25조)

- 중도매인이 그 명의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7.규제체계도

법령 위반 여부 확인	⇨	행정처분 부과	⇨	행정처분 이행
시·도지사, 시장		시·도지사, 시장		법령 위반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배경과 개정사유)

□ 실질적으로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중도매인이 중도매업 허가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하여 금전적인 대가(임대료)를 수수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

ㅇ 명의대여를 통해 임대료를 수수할 경우, 부담이 농산물 가격으로 전가되어 농산물의 가격 및 유통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중도매인 불법 명의 대여에 따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ㅇ 또한 적발이 어려우나, 적발 시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미약하여 불법행위가 잔존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영업을 차단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에게 피해를 방지 및 시장 내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대체 수단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인 점을 고려할 때 계량화된 수치예측은 곤란하나, 중도매인 불법 명의대여를 방지를 통한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확립 및 임대료 등 명의대여를 통한 금전적 부담(유통비용) 감소 등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허가를 실질적으로 영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지자체(도매시장 개설자), 한국중도매인연합회·과실중도매인연합회(경매에 참가하여 물건을 낙찰받아 판매하는 중간상인) 등과 협의결과, 이견 없음

◦ 다만, 급진적인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둘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칙에 이를 반영하였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개설자(市)가 존재하므로 위법행위 적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 등 행정적 집행의 어려움은 없음

2. 도매시장 행정제재 처분 기준(강화)

가. 규제 강화 내용

○ 중도매인이 그 명의나 허가증을 대여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하였을 때 10. ∼ 25. (생 략) ③ㆍ④ (생 략)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신 설> 3.ㆍ4. (생 략)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 9. (생 략) ⑥ㆍ⑦ (생 략)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25.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5항제1호를 -------------------------------------------------------------------------------------------------------------------------- 2의2. 제25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도매업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3.ㆍ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제2항제1호를 ----------------------------------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중도매인간 ------------------------ 6. ∼ 9. (현행과 같음) ⑥ㆍ⑦ (현행과 같음)

나.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

ㅇ도매시장 행정제재 처분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ㅇ 유통정책관 이천일, 유통정책과장 서해동

4.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도매인 등	6,380명	입법예고, 협의회
이해관계자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121개소	입법예고, 협의회	-
	시장도매인	52개소	입법예고, 협의회
	산지유통인	4,382명	입법예고, 협의회
	생산자	출하자신고자 약 40만명	입법예고, 협의회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부처협의	-

5.규제존속기한

ㅇ 중도매인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6.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강화규제(안 제82조)

- 중도매인이 그 명의나 허가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7.규제체계도

법령 위반 여부 확인	⇨	행정처분 부과	⇨	행정처분 이행
시·도지사, 시장		시·도지사, 시장		법령 위반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배경과 개정사유)

□ 실질적으로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중도매인이 중도매업 허가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하여 금전적인 대가(임대료)를 수수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

ㅇ 명의대여를 통해 임대료를 수수할 경우, 부담이 농산물 가격으로 전가되어 농산물의 가격 및 유통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중도매인 불법 명의 대여에 따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ㅇ 또한 적발이 어려우나, 적발 시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미약하여 불법행위가 잔존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영업을 차단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에게 피해를 방지 및 시장 내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대체 수단은 없는 것으로 판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인 점을 고려할 때 계량화된 수치예측은 곤란하나, 중도매인 불법 명의대여를 방지를 통한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확립 및 임대료 등 명의대여를 통한 금전적 부담(유통비용) 감소 등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허가를 실질적으로 영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지자체(도매시장 개설자), 한국중도매인연합회·과실중도매인연합회(경매에 참가하여 물건을 낙찰받아 판매하는 중간상인) 등과 협의결과, 이견 없음

◦ 다만, 급진적인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둘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칙에 이를 반영하였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개설자(市)가 존재하므로 위법행위 적발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 등 행정적 집행의 어려움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