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3-15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경매사 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 절차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1)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협의가 필요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경매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 근거가 필요함

2) 경매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안 제17조의7)

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경매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를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7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경매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신 설>	제17조의7(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1년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생 략)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