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0쪽 중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지(신고거소지) 주소
1. 일반현황
①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②법인 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설립연도
		법인 주소
③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조합원, 사원, 주주 인원수		[ ]조합원: 명, [ ]사원: 명, [ ]주주: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2쪽)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⑥ 경영 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⑨ 재배 품목	⑩재배면적 (㎡)		⑪ 실제 수확 면적 (㎡)	⑫ 수탁
		공부	⑤ 실제		공부 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⑦ 휴경	⑧ 폐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3쪽)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⑥ 경영 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⑨ 재배 품목	⑩재배면적 (㎡)		⑪ 실제 수확 면적 (㎡)	⑫ 수탁
		공부	⑤ 실제		공부 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⑦ 휴경	⑧ 폐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4쪽)
3.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⑬ 용도	⑭ 시설 소유/ 비소유 여부	⑮ 가축 종류	⑯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⑰ 축사 면적(㎡)
	주소	공부상 면적(㎡)

4. 가축 사육규모
구분		⑱사육 마릿수	⑲지난해 출하 마릿수		⑳지난해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5쪽)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곤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6쪽)
5. 누에 사육규모
구분	사육량 (상자)		생산량(kg)
			누에고치용		건조누에용		동충하초용
봄누에
가을누에
6.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성명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7쪽)
7.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8.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품목		인증번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현황 정보 2. 법인의 농지소재지,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토지대장 정보 3.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4.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5.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8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신청서에 작성한 자료와 농업경영정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
위 농업경영체의 인적정보, 농지 및 축산정보, 임대차정보, 인증정보, 정책자금 수령정보, 교육 이수정보 중 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11쪽 중 10~11쪽 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9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형태에 해당되는 [  ]칸에 ✔표를 합니다.

②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설립연도를 적되, 겉표지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작성한 경우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합니다.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③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④란은 조합원(또는 사원, 주주)의 인원을 적습니다.

* 해당 법인의 조합원(또는 사원,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조합원 명부 등)를 첨부합니다.

⑤란은 농업에 실제 이용되는 지목의 형태를 적습니다.

⑥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를 자경, 임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임차: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임산물 포함)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형태

* 다만, 배우자 등 동일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으로 적습니다.

⑦란은 해당 지번의 농지가 언제든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지력 증진, 노동력 부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지번)의 면적을 적습니다.

⑧란은 해당 지번의 농지가 자연재해나 용도 전환, 전용 또는 장기간 방치 등으로 사실상 경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특별한 복구작업(성토, 객토, 농ㆍ배수로 개선, 정지작업 등)을 하지 않고는 사실상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지번)의 면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 재배하거나, 여러 품목을 재배할 경우 칸을 분리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⑨란의 재배품목에 대한 재배면적을 노지,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다년생 작목이면서 해당 연도에 수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부터 ⑫란까지만 작성하고 ⑬란은 적지 않습니다.

- 동일한 필지에 동일 품목을 년 2회 이상 재배할 경우에는 횟수마다 재배된 면적을 합하여 한 칸에 적습니다.

⑪란은 실제 수확한 면적이나 수확할 면적을 적습니다(재해, 병충해 등 실제 수확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작물이 재배되어 있으나, 금년에 수확하지 않은 경우는 면적을 적지 않습니다.(예 : 인삼 등 다년생작물, 수확하지 않는 어린 과수)

⑫란은 농업경영체가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수수료 등)를 받고 타인의 농작물을 생산해 주는 경우에는 "○"표를 합니다.

⑬란은 축사,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란은 소유/비소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란은 기타 가축인 경우에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⑯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를 자영, 수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영: 농업경영체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축사에서 본인 소유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경영 형태

* 수탁: 농업경영체가 타인 소유의 가축을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수수료 등)를 받고 사육해 주는 농업경영 형태

⑰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축사의 면적을 적습니다.

⑱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사육 마릿수를 적습니다.

⑲란은 "지난해 1년간(1. 1. ～ 12. 31.)" 출하 마릿수를 성축(7개월 이상)과 자축(7개월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⑳란의 "지난해 1년간(1. 1. ～ 12. 31.)" 납유량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중 10쪽)
작성방법
란은 "지난해 1년간(1. 1. ～ 12. 31.)" 출하 마릿수를 성돈(2개월 이상)과 자돈(2개월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란은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사육 마릿수를 적되 종계업과 부화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종계업만 적고 부화업은 적지 않습니다. - 원종 : 종계ㆍ종오리를 생산하는 닭, 오리 - 종 : 실용계ㆍ실용오리를 생산하는 닭, 오리 - 실용 : 식용 계란(오리알), 닭ㆍ오리(고기)를 생산하는 닭, 오리 "지난해 1년간(1. 1. ～ 12. 31.)" 출하량을 적습니다. - 에서 원종(GPS) 사육 농업경영체는 "종"란에 출하량을, 종(PS) 사육 농업경영체는 "실용"란에 출하량을 기재합니다. - 종계업ㆍ종오리업은 지난해 출하량(공급량)에 대해 "알"을 출하한 경우 종계업ㆍ종오리업란에, 알을 "병아리"로 부화하여 출하한 경우 부화업란에 적습니다. -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우 병아리를 구입ㆍ사육하여 산란 전에 판매할 때, 출하량은 "천수 표시"란에 적습니다 란은 해당되는 기타 가축의 사육 마릿수[꿀벌은 "군", 지렁이는 "면적(㎡)"]를 등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적습니다. 란은 종류에 관계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전체 관상용 조류 마릿수를 적습니다. 란은 상자(2만알) 단위로 적습니다. 란은 누에고치의 생산량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뽕밭면적은 "2. 농작물 생산"에 기재합니다. 란은 법인의 대표자, 조합원, 사원, 주주가 법인명의로 교육을 받은 경우 그 이수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란은 교육을 시행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란은 이수한 농업경영 관련 직업ㆍ전문 교육과정명을 적습니다. 란은 교육 받은 기간을 연월일로 표시합니다.(예 2003-03-08 ～ 2003-05-15) 란은 지원받은 농림사업 정책명을 적습니다. 란은 정책자금과 관련된 농지가 있을 경우 지번별로 그 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자기부담금,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적습니다. 란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인증받은 인증의 종류를 적습니다. 란은 인증과 관련된 농지, 시설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란은 인증과 관련된 것이 농지일 경우 그 인증면적을 적습니다. 란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