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목    차

‘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Ⅲ. 사업시행 세부요령                               4

Ⅳ. 기타 행정사항 등                                9

Ⅴ. 2014년도 사업 안내                              12

Ⅵ. Q&A                                           12

참 고 자 료

1.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  호) 30

2.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80호)

3.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199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2.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11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향상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78.0	76.8	77.2	77.5(p)	2014.3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100

* aT에서 전국 5대 공영도매시장 및 양재화훼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분기별로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 계	1,887,410	63,053	51,677	11,735	-
보 조	613,246	17,913	17,525	3,848	-
지방비	62,421
자부담	1,466,201	45,140	34,152	7,887	-

※ ‘13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2,999백만원),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849)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농협연합사업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다위로 사업신청은 불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포장재비

○ 지원대상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조직은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산지유통인 별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를 골판지상자로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물량 중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수박, 양파, 쪽파, 마른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5. 지원 형태

가. 공통사항

○ 표시사항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 산지, 품종 및 등급(해당 품목에 한함),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등

○ 포장치수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4조의 [별표 2] 농산물용 포장치수와 일치하거나, 한국산업규격(KS T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1,100×1,100㎜ 도면에 n개가 배치되는지 실제 그림을 그려서 확인)

＊ T-11형 파렛트(1,100 × 1,100㎜) 평면 적재효율 계산방법

ㆍ표준파렛트 평면 면적 : 1,100 × 1,100㎜ = 1,210,000㎟

ㆍ포장재 1개의 면적 : 길이 × 너비 = a ㎟

ㆍT-11형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 개수 : 1,210,000 ÷ a = n 개(소수이하 버림)

ㆍ적재 효율(%) : a × n / 1,210,000

○ 포장 단위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량 결정

-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실적, 신청량의 적정성,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단가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하되,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나. 포장재비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등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ㆍ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등 5개 품목 : 50%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

ㆍ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 등 6개 품목 : 30%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 지원비율(국고보조) : 20%

Ⅲ. 사업시행 세부요령

1. 사업 신청

가. 사업 안내

○ 농관원(지원․사무소)는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12년 12월 말～‘13년 1월 초)

- 주요 내용 :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관내 언론매체 홍보, 관련기관 및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나.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는【별지1호 서식】의「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부를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13.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 회원 주소지 지원에 제출하되, 산지유통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지원장에게 제출(‘13. 1. 20.까지)

2.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농관원장은 ‘11~‘12년도 시·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각 지원별로 사업비 배정(‘13. 1. 20.까지)

* {('11년 시·도별 사업실적/'11년 전체 사업실적)×0.3 + ('12년 시·도별 사업실적/'12년 전체 사업실적)×0.7}×전체 사업예산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계획량, 위반내역 등에 따라 사업비 배정(‘13. 1. 31.까지)

* {('12년 사업실적/'12년 시·도별 사업실적)×0.5 + ('12년 사업계획/'12년 시·도별 사업계획)×0.5}×시·도별 배정액

※ 사업계획 대비 배정금액이 큰 경우 사업계획만 반영, 그에 따른 잉여액은 사업계획 대비 배정금액 차감이 가장 큰 조직부터 순차배정

○ 예산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전년도 부적격 적발조직원수가 많은 조직은 사업계획량에서 차감 및 지원제외

- 전년도 표준규격품조사의 부적격 적발

․ 적용범위 : 품위(속박이)부적,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미표시), 의무표시위반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ㆍGAP 등 사후관리의 부적격 적발

-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발생 및 행정처분

< 사업량 차감 적용 기준 >

적발율(%)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이상
차감율(%)	5	10	20	30	40	50	지원제한

※ 적발율(%) : 적발건이 있는 조직원수/사업대상 조직원수×100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사무소장에게 통보(‘13. 2. 5.까지)하면 사무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에게【별지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보하고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는 지원제외 통보(‘13. 2. 10.까지)

3. 사업 시행

가. 교육 및 포장재 제작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내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 표준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요령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와 포장재 제작협의를 실시하고【별지3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자와 각각 1부씩 보관

- 포장재치수, 표시사항 등 포장재 제작시 표준규격 준수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전면의 표시사항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한 사진이나 포장재 샘플을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관할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함

※ 농협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대리하여 제작 협의할 수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에서 정한 의무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고, 권장표시사항 중 “포장재중량”, “포장치수”를 함께 표시

․ 판매단위가 속(소)포장인 경우에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나, “포장재중량” 및 “포장치수” 의 표시는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 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 “표준규격품 문구” 의 생략은 가능하나 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 “품종”, “등급표시”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농관원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는【별지4호 서식】의「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사업대상자(법인)에게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전자세금계산서」와【별지5호 서식】의 「포장재 공급내역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포장재 제작 또는 농가별 포장재공급 완료 후 가능한 2개월 이내에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

- 산지유통인조직은 포장재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사업대상자(법인 또는 법인소속 산지유통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가능

※ 출하확인 된 사업량이 있는 경우 가능한 1개월 단위로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대상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표준규격 농산물을「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별지6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조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 ‘12~‘13년 계속 사업자 중 결구배추·무 사업자 및 산지유통인조직은 ‘12. 12월 분 출하확인 물량에 대해서 ‘13. 2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함

○ ‘13년도 출하완료 기간은 ‘13. 12. 10.까지이며,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입력․확인된 물량에 대해 ‘13. 12. 15.까지 보조금 신청

다. 보조금 집행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검토 및「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와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등과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장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검토 결과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또는 포장재 제작회사 확인 등을 실시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 제작수량×품목별 지원비율

※ 단가는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 대표가 제출한【별지7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 「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간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

- 각 취급장 대표는【별지8호 서식】의 표준규격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일반 출하처의 경우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자체 출하관련 증빙자료로 출하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물량 확인을 위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의 출하실적을 수시 확인

○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법인)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사무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 농관원 사무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입금내역을 통보받으면 사업대상자가 조직원별 정산실시 여부를 확인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별지9호 서식】의「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시ㆍ군별 배정예산 범위내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행하되, 시ㆍ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장과 협의하여 시행

○ 포장재 제작매수, 단가, 참여 조직원 변동 시 사업계획서 변경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사업예산 전배

가. 농관원(본원)

○ 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지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업 간,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반기별(6, 11월말) 또는 수시 전배할 수 있음

나. 농관원(지원)

○ 예산의 사무소별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농산물의 출하량이 사업계획량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어 시ㆍ군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배할 수 있음

○ 시․군 간에 예산을 전배 조치한 후에도 예산의 과부족으로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6. 30, 11. 30.까지【별지10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다. 농관원(사무소)

○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ㆍ변경하여 지원장에게 6. 25, 11. 25.까지【별지10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Ⅳ. 기타 행정사항 등

1.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연 2회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표준규격품 출하실태 등 확인

○ 농관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관원 사무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대해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농관원 사무소장은 포장재비 지원 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및「제작포장재」확인

- 산지조직에 대한 표준규격출하 지도 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수시 확인

2. 표준규격품 조사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사무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

- 농관원 사무소장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품목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확인

3. 제재 사항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신청량에서 차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보조금의 회수

4. 표준규격관리시스템 활용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비 신청·집행 등 사업추진 관련사항을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입력·관리

5. 보고(통보)·신청(제출)사항

제 목	양 식	보 냄	받 음	기 한
◦ 사업신청	별지 1호	사업자	사무소	2013. 1. 15
◦ 사업계획 제출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사무소	지원	2013. 1. 20
◦ 사업지원계획 통보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지원	사무소	2013. 2. 5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별지 3호	사무소	사업자	2013. 2. 10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별지 4호	사업자	사무소	수시
◦ 국고보조금 지급요청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사무소	지원	수시
◦ 국고보조금 지급통보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지원	사무소	수시
◦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별지 10호	사무소	지원	2013. 6. 25 2013. 11. 25
	별지 10호	지원	본원	2013. 6. 30 2013. 11. 30
◦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자료 제출(연2회)	별지 11호	사무소	지원	2013. 7. 20 익년 1. 20
		지원	본원	2013. 7. 25 익년 1. 25
		본원	국세청	2013. 7. 31 익년 1. 31
◦ 보조금 지원계획 보고	별지 12호	본원	농식품부	2013. 2. 25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별지 13호	본원	농식품부	익년 1. 30

6. 성과측정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aT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 및 aT화훼공판장에서 매월 10일 기준 도매법인 경매시간 전후조사

7. 사업지침 안내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상단-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조회

Ⅴ. 2014년 사업 안내

○ 2013년까지 일몰사업으로 지원종료

Ⅵ. Q & A

1. 사업대상자

[Q 1] 사단법인 형태도 사업대상이 되는지?

[A] 산지유통인조직의 경우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형태를 인정

[Q 1] 사업대상이 전국조직인 경우 각 지역별 지부, 지소 단위로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A] 전국조직인 경우 각 지역 도 단위의 지부형태로 사업신청 가능

[Q 2] 산지유통인조직은 포장재 제작 수량이 아닌 출하 확인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A]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민영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공영·민영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시장 등에 출하 확인물량을 사업량으로 함

[Q 3] A법인이 조직원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B법인으로부터 매취한 농산물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대상품목이면 지원가능하며 매취한 물량의 경우 조직원별로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음

2. 포장재 형태

[Q 4] 농산물을 소포장한 것을 플라스틱상자나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소포장품의 포장재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소포장도 표준규격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는 경우 지원가능

[Q 5] 포장재에 열무, 시금치, 치커리 등 여러 품목을 담을 수 있도록 표시한 포장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A] 지원대상 품목(열무)의 출하실적(출하처 매출내역확인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출하실적에 대해서 지원

[Q 6] 포장재에 품목을 채소류로 표시하고 열무, 얼갈이배추 등 여러 품목을 혼합․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한 상자에 두가지 이상의 품목을 혼합 포장할 경우 지원제외

[Q 7]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의 표지 인쇄비용과 PE, PET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스티커 제작비용도 포장재비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장재 비용에 일괄 포함되어 제작된 경우 지원가능(제작단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3. 세금계산서

[Q 8] 산지유통인조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이름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하는 이유?

[A] 산지유통인조직은 생산자단체와는 달리 회원의 지역범위가 넓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조직원이 개별 사업형태를 취하기 때문임

[Q 9] ‘13년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인정하는지?

[A] 포장화우대시스템의 출하실적을 사업량으로 하는 경우는 ‘12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인정하되 일반 포장재비는 불가

[Q 10] 세금계산서에 품목별 단가, 수량 등이 표기되지 않고 금액만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별도 공급내역서 등의 품목, 단가, 수량이 확인되고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지원가능

[Q 11]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A] 부가가체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공급가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의무대상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도 제출할 수 있음

4. 기 타

[Q 12] 사업비를 연말에 일괄 정산하기 위해 법인이 가수금계좌 등에 보조금을 보관해도 되는지?

[A]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업조직에서 참여조직원별 사업계획에 따라 정산토록 지도

【별지1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연합사업단, 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조직 등으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제작․지원수량			제작수량	매
									신청수량	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천원
									지원수량	매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품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무게)	포장재제작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매 취 계획량	농업경영체 (산지유통인)등록여부
				㎡	kg	kg	○,×
합계

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최초 제출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별지5호】의 비고란에 “추가” 등으로 별도 표기하여 제출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00도 00군 00면 00번지)

1.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보조 사업자 : ㅇㅇㅇ

□ 사 업 개 요

ㅇ 사업 기간 : 2013. 00. 00 ～ 2013. 00. 00

ㅇ 사업 규모(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자부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A+B
- 포장재비	A
- 배추․무 포장유통비	B

ㅇ 보조비율 : 포장재비 30～50%, 배추․무 포장유통비 20%

□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A+B
- 포장재비	A
- 배추․무 포장유통비	B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등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3년   ㅇㅇ월   ㅇㅇ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지원00사무소장

(붙 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교부결정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농관원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즉시 세금계산서 등 근거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교부결정액의 초과 지급액 및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기타서류 등 사업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3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4호 서식】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 장 재 제작공급수량	단 가	공급가액	청구금액	비 고
		매	원	원	원
계

◦입금 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사업자명	비 고 (사업자등록번호)

붙 임 : 1. 세금계산서    부

2. 통장 사본   부

3. 포장재 공급내역서   부.  끝.

년    월    일

<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자 >

◦ 사업자 명 :

◦ 사업자 주 소 :

◦ 대표자 성 명 :                     (인)

사무소장 귀하

【별지5호 서식】

포장재 공급내역서

□ 조직명 (사업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포장재종류	단 량	공급수량	비 고

위 공급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                   (인)

주1) 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 비고란에 ″추가″ 표시

【별지6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

(발급번호 :        )

출하 월일	품목	출 하 조직명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 수량 (대)	파렛타이징 출하내역			출하처
						파렛트 (매)	다단식목재상자(매)	플라스틱상자(매)

주 1) 포장재 종류는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기재

2) 파렛타이징 내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전산관리시스템(Pool 21.co.kr) 등록자료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

3) 출하처는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공판장, 대형백화점, 김치공장 등 유통 사업장명을 기재

붙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출력자료

위 출하조직은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이용하여 본 사업장에 파렛타이징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유통사업장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별지7호 서식】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취급장명 :

─────────────────

(발급번호 :         )

출하월일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출 하 자
						조직명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주) 1. 산지는 출하 시․군명을 기재

2. 포장재종류는 골판지상자, PP대, PE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로 구분 기재

3. 출하자명은 실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재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본 취급장에 출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월일 :       년    월    일

확 인

취 급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장 대표   :     성명                (인)

【별지8호 서식】

｢표준규격 포장출하 확인서｣발급대장

취급장명 :

─────────────────

발급번호	발급 일자	출하자(조직)			출하내역					파렛칭출하수량(매)	발급자명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품목	산지	포장재종류	단량	규격출하 수량(대)

[별지9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변경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사업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기신청 내역

조직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무게)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 변경 내역

조직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무게)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5. 변경사유 :

□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10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단위 : 천원)

시도	전배금액 (B-A)	당 초			변 경			사유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계(A)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계(B)

【별지11호 서식】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료

일련 번호	공급자(포장자재 등 판매자)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공급받는 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시군명
	상호명	성 명	사업자번호	발행일	공급가액 (원)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주)  ≪ 작성 요령 ≫

1. 작성대상 :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일체

2. 일련번호 : 작성기관별 일련번호 기록

3. 공급자 : 포장재를 제작․판매한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록

4.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발행일 및 공급가액(단위:원)을 기록

○ 발행일 : 셀서식-표시형식-날짜-형식 첫 번째로 지정(예:2013-01-01)

5. 공급받는자

○ 상호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을 기록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록

6. 시군명 : 보조금을 지급하는 출장소가 위치한 곳의 시군명(특별시,광역시)을 기록

7. 자료는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12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 포장재비 및 배추․무 포장유통비

가. 총 괄

시도별	구분	지원 대상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구분은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기재

2)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조직 등으로 기재

3) 사업단가는 평균 사업단가 기재

나. 품목별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단가	국고사업비
	개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별지13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실적

1. 추진실적

가. 총 괄

시도별	구분	사 업 계 획				국고보조금 교부액 (A)	사 업 실 적					집행잔액 (A-B)
		조직수	조직원수	사업량			조직수	조직원수	사업량		국고보조금 집행액 (B)
				출하량	포장재				출하량	포장재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경기
계

주1) 구분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기재

나.  품목별

품목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배추․무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배추․무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2.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별, 시․도별, 품목별 발생액․발생사유 등

[참고자료 1]  농산물 표준규격(농관원 고시 제2012-00호)

[참고자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참고자료 3]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