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 장 김 기 훈 주무관 정 갑 진	031-463-3205 031-463-1583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팀 장 조 남 식 차 장 조 상 철	02-2080-6361 02-2080-62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를 통한 물류표준화 촉진으로 수송․적재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2.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제31조 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2항, 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향상

- 2013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을 8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76.8	75.7	76.5	76.7(P)	연간실적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1,728,375	143,098	115,937	63,053	124,960
보 조	538,980	41,273	32,993	17,913	35,500
지방비	62,421
자부담	1,281,432	101,825	82,944	45,140	89,460

* ’11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5,508백만원), 공동선별비(10,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2,405)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

○ 공동선별비 : 생산자조직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연간매출액 및 공동계산액(원예농산물 기준)은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

가. 포장재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은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에 한하여 지원하되,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계산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이상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생산자에게 공동 정산하는 제도(다만,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써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량으로 인정

- 깐마늘(쪽마늘 포함) 또는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

- 연합형 또는 광역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지점․지소․법인)별 공동계산 가능

-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 매취사업의 경우에는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선별한 후 공동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물량 중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꽈리고추․홍고추 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복숭아, 멜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수박, 상추, 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공동선별비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공동선별비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 플라스틱용기(화훼류에 한함)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함)

＊ T-11형 파렛트(1,100 × 1,100㎜) 평면 적재효율 계산방법

ㆍ표준파렛트 평면 면적 : 1,100 × 1,100㎜ = 1,210,000㎟

․포장재 1개의 면적 : 길이 × 너비 = a ㎟

․T-11형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 개수 : 1,210,000 ÷ a = n 개(소수이하 버림)

ㆍ적재 효율(%) : a × n / 1,210,000

- 포장 단위

ㆍ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ㆍ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40%

ㆍ 수박, 마른고추(2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이상 ～ 80%미만인 품목 : 20%

ㆍ 지원비율 40% 및 10%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 ～ 90%미만인 품목 : 10%

ㆍ 자두, 오이, 쑥갓, 고구마, 백합, 장미, 국화(7 품목)

＊최근 3개년 표준규격출하율이 90%이상인 품목은 지원제외

-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품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 지원

○ 우대 및 가산지원

-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 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사업량 결정

-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해당 조직의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계획량을 결정

-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공영도매시장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거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물량은 포장재 수량의 100%를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 가산지원

- 당도표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30% 가산 지원(소요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정산이 가능)

＊당도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은「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름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으로 출하하는 경우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임차료 50% 지원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10%

＊시범사업(‘07～’10)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 표준규격출하율을 적용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Ⅲ. 사업시행 요령

1. 사업 신청기한

가. 사업 안내

○ 품관원(지원․출장소)과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지역농협)은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12월말～1월초)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관내 언론매체 홍보 및 관련기관, 사업대상에게 안내

나. 사업 신청․접수

＜포장재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1부를 관할 지역농협(’11. 1. 10.까지) 또는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서를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11. 1. 15.까지)

＜공동선별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3부를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11. 1. 10.까지)

○ 농협 시ㆍ군지부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1부를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11. 1. 15.까지)하고, 시․도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11. 1. 20.까지)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조직원의 실 경작 및 사업계획량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공동브랜드 등) 적정 등

○ 품관원 출장소장은 농협 시․군지부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11. 1. 15.까지)하고, 지원장에게 제출(’11. 1. 20.까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1부를 관할 지역농협(’11. 1. 10.까지) 또는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다만, 산지유통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0.까지)

＊산지유통인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산지유통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1. 1. 15.까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11. 1. 15.까지)하고, 지원장에게 제출(‘11. 1. 20.까지)

2. 사업자 선정

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지원장(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11.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생산자조직>

- 1순위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

ㆍ공동선별비가 지원되는 물량은 1순위를 적용하되, 그 외 물량은 2순위를 적용하여 조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붙임 1-1】의「생산자조직 평가표」에 따라 농협시․군지부와 합동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11. 1월중)

-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법인 등은 평가는 하되, 합동평가 생략 가능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가점수	9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지원비율	신청량의 90%이상	신청량의 60～90%미만	신청량의 60%미만
평가항목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지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 가․감점 등 5개 항목

* 자연재해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등급 적용 가능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는 산지유통인은 아래 사항의 적발(위반)건수를 합산하여 사업계획량에서 차감하되, 예산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전년도 표준규격품조사의 부적격 적발횟수

․적용범위 : 품위(속박이)부적,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 의무표시위반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ㆍGAP 등 사후관리의 부적격 적발횟수

-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발생 및 행정처분 건수

- 전년도 유통조절명령제 위반 건수

< 지원 사업량 차감 적용 기준 >

적발횟수(회)	1	2～3	4～5	6～7	8～9	10	11이상
차감사업량(%)	5	10	15	25	30	40	지원제한

○ 품관원 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농협 시․군지부장 및 지원장에게 통보(’11. 2. 5.까지)하고,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 품관원 지원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구배추․무의 사업대상자별 지원계획서를 수립하여 출장소장에게 통보(’11. 2. 5.까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별지2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를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나. 공동선별비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지원)＞

○ 품관원장은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검토한 후 협의 확정(’11. 1. 31.까지)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통보(’11. 2. 3.까지)

○ 품관원 지원장은 농협 시․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검토 협의(’11. 1. 25.까지)

○ 품관원 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출장소장에게 통보(’11. 2. 5.까지)

＜농협(중앙회, 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

○ 농협중앙회장은 시․도 지역본부별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품관원장과 협의 확정하고, 품관원장과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에게 통보(’11. 1. 31.까지)

○ 농협 시․도 지역본부장은 사업대상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품관원 지원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중앙회장에게 보고(’11. 1. 25.까지)

○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은 해당 시․군지부장에게 통보(‘11. 2. 5.까지)

○ 농협 시․군지부장은 시․도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공동선별비 지원계획」을 사업 대상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3. 사업 시행

가. 사업대상자 교육 등 공통사항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협  조 : 농협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 교육내용 : 표준규격, 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지원절차, 품질평가 방법 등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와 함께 【별지3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를 2부 작성하여 품관원과 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

- 현장 지도시 실제 제작 포장재의 크기, 표시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사업자는 제작 포장재를 전면의 표시사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카메라로 촬영하여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품관원에서 현장 지도시 확인한 경우에는 생략)

○ 품관원 출장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별 국고보조금 입금내역을 해당사업자의 조직원 수 10% 이상에게 SMS․전화․E-mail 등으로 통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지원을 위하여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의 출하실적을 수시 확인

○ 농협중앙회장은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후 품관원장에게 소요비용 조사계획을 제출하여 합동조사 실시

○ 사업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해당 품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함. 다만 전년도에 제작한 동일 포장재를 계속 제작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고, 농협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작 협의할 수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에서 정한 표시사항과 “포장재중량”, “포장치수”를 반드시 표시

․ 판매단위가 속(소)포장인 경우에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나, “포장재중량” 및 “포장치수” 의 표시는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 내에 삽입 가능

․ 다단식목재상자 등에 산물형태로 출하되어 낱개단위로 판매되는 농산물은 낱개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 준수(스티커 또는 꼬리표 부착)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 “표준규격품 문구” 의 생략은 가능하나 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 “품종”, “등급표시” 생략 가능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경우 표준규격품 표시사항 중「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란에 조직명(개인, 작목반 명칭 사용 불가)과 전화번호를 기재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 41호) 제9조 및「별표4」에 따름

ㆍ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역연합 판매사업단 명의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표시사항에 당해 산지유통전문조직명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명과 지역연합 판매사업단의 명칭 병기 가능

ㆍ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도 생산자란에 산지유통전문조직명을 기재하되, 관련법에 따른 생산자명을 (  )내에서 병기 가능

- 소비자가 뚜렷이 확인할 수 있도록「반품교환 안내문구」및 생산자 조직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표시를 적극 권장

○ 사업자는 품관원, 농협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나.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

○ 사업자가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5호 서식】의「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별지6호 서식】의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산지유통인은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전년도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였고, 이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확인하였으며, 당해연도「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포장재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포장재비 신청 가능

○ 표준규격 농산물을「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별지7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를 제출

○ 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조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및「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장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검토 결과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또는 포장재 제작회사 확인 등을 실시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조직별 지원비율

○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는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이 각 취급장 대표가 제출한【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 「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

○ 품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다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매수, 납품단가의 변동시 사업계획 변경 없이 보조금 지원 가능

○ 재배기술, 재배여건, 포장재 단가변동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다.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

○ 사업자는 공동선별․계산․정산이 완료된 후【별지8호 서식】에 따라「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신청(정산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출장소장에게「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0.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1. 2월말까지 신청하고, ‘11.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1.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동선별비 지급 신청시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함

- 지역농협일 경우 농협중앙회의 “경제정보 전산시스템” 출력자료를 제출

- 농협중앙회의 “경제정보 전산시스템”에 자료 입력이 불가능한 영농법인 등의 경우에는 농협 지역본부와 품관원 지원이 협의하여 경제정보 전산출력자료 외에 별도의 입증자료 첨부 가능

(보조금 신청시 제출할 자료)

-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경제정보 전산시스템 출력자료)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8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별지9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매취)【별지10호 서식】

․국고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당도표시 참여조직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비파괴선별기 A/S 등 점검 실적(미추진시 실시계획)

․당도 표시물량(유형별, 출하처별) 및 수취가격 자료 등

(자체 보관할 자료)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해야 할 서류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별지11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내역서(매취)【별지12호 서식】

․공동선별 작업일지【별지13호 서식】

․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별지14호 서식】

＊계정 정리부는 농협 경제정보전산시스템의 ‘품원장집계표’ 등 유사자료 대체 가능

○ 연합형 조직이 공동선별비 지급 신청시 다음에 유의하여 신청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별 출하한 물량과 연합조직을 통해 출하한 물량을 각각 별도 기표 및 구분 관리

＊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보조금 집행＞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작성한「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를 농협 시․군지부장과 공동으로 확인(기관장 결재)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되, ’11. 11. 30.까지 대금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1. 12. 15.까지 신청

- 지원단가는【붙임 2】의「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10.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1. 2월말까지 신청하되, ’10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1년도 예산으로 지원

○ 품관원 지원장은 보조금 신청서와 지원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사업대상조직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장에게 입금내역을 통보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가 지원되는 수출농산물은 지원이 제외되며, 대형유통업체 등의 출하 농산물중 유통업체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PB 등)은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수출농산물의 선별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 등 지원

라.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보조금 신청＞

○ 사업자가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을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를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 다만, 산지유통인은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 가능

- ’10. 12. 1. 이후 출하한 물량은 ’11. 2월말까지 신청하고, ‘11.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은 ’11. 12. 10. 까지 신청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업자가 필요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음

○ 각 취급장(도매시장법인,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 대표는 해당 취급장에 출하된 결구배추․무에 대해 표준규격품 여부, 출하수량 등을 확인한 후 출하당일에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표준규격 출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이 때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전산화일 형식｣ 으로도 발급 가능

- 도매시장의 경우 결구배추․무 품목이 비상장 품목일 때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비상장품목협의회 및 비상장품목취급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각 취급장 대표는【별지15호 서식】의 ｢표준규격출하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

○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은 각 사업장 대표가 제출한【별지4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11.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0.한)

○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세금계산서」 및 출하지역별 관할 출장소장이 입력한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의「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11. 11. 30.까지 출하한 물량을 12. 15.한)

- ’10. 12. 1. 이후 출하물량은 ’11. 2월말까지 신청하되, ’10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1년도 예산으로 지원

- 사업단가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납품가격을 적용하되, 최고 사업단가는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재비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제작수량×품목별지원비율×조직별 지원비율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량을 초과하여 공영도매시장 등에 표준규격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추가 지원 가능

○ 품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사업대상자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출장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가 포장재비 및 결구배추ㆍ무 포장유통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별지16-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선별비 사업대상조직은 【별지16-2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농협 시ㆍ군지부장에게 제출

＊사업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

○ 농협 시ㆍ군지부장은 사업대상조직으로부터【별지16-2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시ㆍ군별 배정예산 범위내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품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시ㆍ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역본부장은 품관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시행

- 농협중앙회장이「공동선별비 사업변경 계획서」를 일괄 취합한 후 품관원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가능

5. 사업예산 배정 및 전배

가. 품관원(본원)

○ 품관원장은 최근 연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종합하여 시ㆍ도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

○ 품관원장은 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지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업 간,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반기별(6, 10월말) 또는 수시 전배할 수 있음

나. 품관원(지원)

○ 품관원 지원장은 최근 연도 집행실적,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종합하여 시ㆍ군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

○ 품관원 지원장은 예산의 출장소별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출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농산물의 출하량이 사업계획량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어 시ㆍ군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배할 수 있으며, 농협 시․도지역본부장으로부터 공동선별비의 시ㆍ군 간 전배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협의하여 전배할 수 있음

○ 품관원 지원장은 시․군 간에 예산을 전배 조치한 후에도 예산의 과부족으로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6. 30, 10. 30.까지【별지17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다. 품관원(출장소)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별 조직평가 결과와 품목별 지원비율 등을 종합하여 예산을 배정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ㆍ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협 시ㆍ군지부장으로부터 공동선별비의 사업대상조직 간에 조정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 간에 예산을 전배 조치한 후에 과부족이 발생하여 시ㆍ군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6. 25, 10. 25.까지【별지17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Ⅳ. 기타 행정사항 등

1.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품관원장 및 지원장은 년2회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표준규격품 출하실태 등 확인

○ 품관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품관원 출장소장 및 지역농협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품관원 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지원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및「제작포장재」확인

- 산지조직에 대한 표준규격출하 지도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수시 확인

○ 품관원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 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관리 상황

- 전담 품질관리사가 확인한 품질관리 실태 및 공동선별 작업일지

＊특히,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경우 철저 확인

○ 농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역본부장은 포장재비 등이 지원되는 지역농협과 공동선별비가 지원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의 자체 추진사항 점검(년2회)

2.. 표준규격품 조사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검사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출장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농협 및 사업자에게 통보

- 품관원 출장소장은 행정처분(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결구배추․무,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확인

3. 제재 사항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및 사업신청량에서 차감하고, 해당 지원등급의 후순위 부여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장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조치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보조금의 회수

4. 보고(통보)사항

제 목	양 식	보 냄	받 음	기 한
◦ 사업계획서 신청(통보)	별지 1-1호	사업자	농관원출장소	2011. 1. 15
◦ 지원계획서 통보(보고)	별지 2호	출장소 농협시․군지부	사업자	2011. 2. 10
◦ 표준규격품조사 결과 통보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서식 사용	출장소	농협, 사업자	수시
◦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별지 17호	지원	본원	2011. 6. 30 2011. 10. 30
◦ 보조금 교부자료 제출(연2회)	별지 18호	출장소	지원	2011. 7. 20 익년 1. 20
		지원	본원	2011. 7. 25 익년 1. 25
		본원	국세청	2011. 7. 31 익년 1. 31
◦ 보조금 지원계획 보고	별지 19호	지원 (본원)	본원 (농식품부)	2011. 2. 15 (2011. 2. 25)
◦ 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20호	출장소 지원 (본원)	지원 본원 (농식품부)	익년 1. 10 익년 1. 20 (익년 1. 30)
◦ 사업 집행실적 보고	별지 21호	출장소 지원 (본원)	지원 본원 (농식품부)	익년 1. 10 익년 1. 20 (익년 1. 30)

5. 성과측정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

6. 사업지침 안내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조회

Ⅴ. 2012년 사업신청 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포장재비 : 농관원 출장소(매년 1.15.까지) 또는 지역농협(매년 1.10.까지)

○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매년 1.10.까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 또는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매년 1.10.까지)

2. 사업대상자

○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조직

3. 자원자격 및 요건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 중 원예농산물을 기준으로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4. 포장재비 지원대상 품목

○ 포장화 및 표준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과 지속지원이 필요한 11개 품목

- 수박, 양파, 쪽파, 건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알타리무

5. 기타 사항은 ‘11년 세부추진요령 준용

【붙임 1-1】

생산자조직 평가표

□ 생산자  조직명 :

□ 주소, 전화번호 :

□ 평가월일 :       년       월       일

□ 평 가 자 : 소속 :              직 :            성명 :             (인)

소속 :              직 :            성명 :             (인)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계	100
1. 조직규모	(15)
가. 조직규모	15 12 8		◦조직원수 3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30ha(시설 10ha) 이상 ◦조직원수 2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20ha(시설 7ha) 이상 ◦조직원수 10명이상 또는 실재배면적 10ha(시설 5ha) 이상	조직원수 실재배면적
2. 상품의 고급화	(35)
가. 공동선별․포장	10 6		◦공동선별(선과)․포장 (30%이상)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선별(선과)․포장 (50%이상)	총출하실적 공동선별실적
나. 출하․수송방법	5 3		◦조직별 공동 수송(50%이상) ◦조직별 공동 수송(30%이상)	공동수송실적
다. 공동계산물량	5 3		◦총출하량 대비 20%이상 ◦총출하량 대비 10%이상	총출하량 공동계산물량
라. 브랜드 사용	5 4 3		◦공동브랜드 사용․등록 ◦공동브랜드 사용․미등록 ◦개별브랜드 사용․등록	상표명 상표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번호
마.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10 7 5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10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80%이상 제작 ◦ 전년도 포장재 신청대비 50%이상 제작	전년 신청량 대비 제작수량(%)
			※ 태풍등 기상재해에 따른 포장재 제작 수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항 목							산출근거
		점수	기 준
3. 소비지 점검	(40)
가. 소비지 점검결과 부적합품 발생 점검기준 및 유통명령제 위반건수									소비지 품질평가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및 유통명령제 위반 건수
	적발비율(%)		0	1～3		4～7		7 이상
	배점(점)		40	35		30		25
	◦ 부적합품 적발건수÷조직원수×100=( %) 비율만큼 감점 적용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 조직원수가 100명인 경우 - 적발건수 1건÷100명×100=1% - 〃 2건÷100명×100=2% - 〃 5건÷100명×100=5% - 〃 10건÷100명×100=10%
4. 품질관리 활동	(10)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10 7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조직원 70%이상 참가 ◦ 〃 조직원 50%이상 참가						일자 주관 참석률(%)
	※ 조직의 구성원수가 300명이상일 경우 ․10점(100명이상 교육참가), 7점(50명 이상~100명 미만)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 가점	한도 25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5점)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70%이상 : 5점, 50%이상 : 4점, 30%이상 : 3점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10점) - 구성원의 50%이상 : 10점 - 구성원의 30%이상 : 7점 - 구성원의 10%이상 : 4점 ◦친환경․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제 이행농가 : 전 조직원의 50%이상(5점), 30%이상 (3점), 10%이상(1점) ◦농산물품질관리사 확보(5점)
나. 특별 감점	한도 15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관련 민원발생 회수(5점) 1회(1점), 2회(3점), 3회이상(5점)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5점) - 생산량 대비 150%이상 신청한 경우(1점), 200%이상(3점), 300%이상(5점) ◦ 잔류농약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5점)
	<구성원수>		<부적합 및 행정처분 건수>
	100명 이상		5건미만		5-9건		10건이상
	30-100명미만		3건미만		3-6건		7건이상
	30명 미만		1건		2-4건		5건이상
	감점		2점		3점		5점

【붙임 1-2】

【생산자조직 평가 세부기준】

1. 조직 및 시설

가. 조직 규모

◦ 조직원수 또는 실 재배면적 중 한 가지를 반영하되, 품목별 연 재배면적이 아님.

2. 상품의 고급화

가. 공동선별․포장

◦ 산지유통센터(APC), 집하장 등에서 표준규격에 따라 동일 등급기준으로 공동선별(선과), 포장하는지의 여부

나. 출하․수송 방법

◦ 공동수송은 생산자조직 단위로 수송을(계통출하 포함)하는 것을 말함.

다. 공동계산 물량

◦ 농협, 생산자조직 등의 출하정산서 공동계산 물량을 말함.

라. 브랜드 사용

◦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로 구분되며, 특허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 되었거나 등록출원 중에 있는 경우 등록 적용

- 공동브랜드 : 지자체가 참여하여 생산자조직과 함께 개발한 브랜드, 여러 생산자 조직이 시․군단위 규모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또는 전국 규모의 생산자 단체 등이 개발한 브랜드를 말함.

- 개별브랜드 : 단독 또는 소수의 생산자 조직이 개발하여 참여조직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의미함.

마. 포장재 신청의 적정성

◦ 전년도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수량대비 실제제작수량 비율을 적용

3. 소비지 점검

가. 부적합품 발생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표준규격농산물 출하품에 대한 품관원(도매시장 품질관리실 포함), 도매시장 상인 및 유통종사자(인증농산물 모니터 포함),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품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 된 회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4. 품질관리 활동

가. 조직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조직원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중 실시한 표준규격출하․유통관리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평가

5. 특별 가․감점

가. 특별가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사업신청서 재배면적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 잔류농약 분석결과 적합건수

- 잔류농약 분석결과 구성원 대비 평균 적합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 실적을 말함.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자 조직을 말함.

◦ 농산물품질관리사 확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농산물품질관리사가 자율검사원, 자체 품질관리사로 1명 이상 활동하는 경우

나. 특별감점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관련 민원발생 회수

- 표준규격 및 규격화사업 추진과 관련 인터넷 등으로 관계기관․단체에 제기(상부기관 이첩분 포함), 민원처리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횟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동일인이 같은 민원을 복사하여 다수기관․단체에 제출한 경우 1건으로 계산

◦ 포장재 과다 신청 비율

- 전년도 해당품목의 시․군 평균단수를 적용하여 판정하되, 우수한 재배기술 등에 따른 생산량을 감안하여 판정

◦ 잔류농약 부적합 건수 및 행정처분

- 품관원(관계기관․단체 통보분 포함)에서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표준규격 출하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위반한 1』부적합 건수 및 2』행정처분 건수이며, 전년도 1년간을 말함.

1』부적합 건수 : 출하단계 부적합 건수

2』행정처분 건수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붙임 1-3】

생산자조직 평가 결과

(단위 : 점)

순위	조직명	품목	등급	합 계 (100)	(1) 조직 (15)	(2) 상품의 고급화 (35)					(3) 소비지 점검 (40)	(4) 품질관리 활동 (10)	(5) 특별 가․ 감점
					조직 규모 (15)	공동선별 (10)	출하 수송방법 (5)	공동계산물량 (5)	브랜드 사용 (5)	포장재 신청 (10)	부적합품 발생 (40)	조직원 교육 (10)	가점	감점

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소비지점검결과, 상품의 고급화, 품질관리활동, 조직 및 시설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붙임 2】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종류별	품 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20% (매취사업)	선별비의 50% (수탁사업)
과실류	감 귤	72	72	14	36
	단 감	91	91	18	46
	떫은감	113	113	23	57
	매 실	72	72	14	36
	배	112	112	22	56
	복숭아	75	75	15	38
	사 과	72	72	14	36
	양앵두	586	440	88	220
	자 두	135	135	27	68
	참다래	86	86	17	43
	포 도	106	106	21	53
	한라봉	111	111	22	56
서류	감 자	27	27	5	14
	고구마	104	104	21	52
	야 콘	100	100	20	50
채소류	가 지	81	81	16	41
	건고추	248	248	50	124
	결구상추	85	85	17	43
	깐대파	440	440	88	220
	깐마늘	125	125	25	63
	깻 잎	294	294	59	147
	꽈리고추	150	150	30	75
	단호박	67	67	13	34
	달 래	511	440	88	220
	당 귀	333	333	67	167
	당 근	49	49	10	25

종류별	품 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20% (매취사업)	선별비의 50% (수탁사업)
채소류	대 파	140	140	28	70
	딸 기	299	299	60	150
	마 늘	150	150	30	75
	마늘쫑	143	143	29	72
	메 론	61	61	12	31
	미나리	279	279	56	140
	방울토마토	51	51	10	26
	부 추	236	236	47	118
	브로콜리	105	105	21	53
	상 추	374	374	75	187
	생 강	437	437	87	219
	셀러리	55	55	11	28
	송이토마토	121	121	24	61
	수 박	20	20	4	10
	순 무	122	122	24	61
	시금치	211	211	42	106
	신선초	541	440	88	220
	쑥 갓	617	440	88	220
	씀바귀	881	440	88	220
	알타리무	223	223	45	112
	애호박	57	57	11	29
	양배추	42	42	8	21
	양 파	45	45	9	23
	열 무	92	92	18	46
	오 이	92	92	18	46
	쪽마늘	212	212	42	106
	쪽 파	101	101	20	51

종류별	품 목	선별비용 (원/㎏)	선별비 조정 (원/㎏)	kg당 지원단가(원)
				선별비의 20% (매취사업)	선별비의 50% (수탁사업)
채소류	참나물	850	440	88	220
	참 외	74	74	15	37
	청경채	617	440	88	220
	치커리	617	440	88	220
	케 일	617	440	88	220
	토마토	65	65	13	33
	파프리카	197	197	39	99
	풋고추	172	172	34	86
	풋옥수수	54	54	11	27
	피 망	100	100	20	50
	향미나리	700	440	88	220
	홍고추	159	159	32	80
	쥬키니호박	74	74	15	37
	조롱수박	106	60	12	30
버섯류	느타리버섯	458	440	88	220
	새송이버섯	312	312	62	156
	양송이버섯	457	440	88	220
	팽이버섯	147	147	29	74
화훼류	국 화	14(본당)	14(본당)	3	7
	장 미	10(본당)	10(본당)	2	5
농업형임산물	생취나물	79	79	16	40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다만, 적채는 결구상추, 로메인은 상추, 레디쉬는 순무의 지원단가 적용)

3. 가산지원은 품목별 선별비용 조정단가에 가산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단가 산출

【별지1-1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배추․무 포장유통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생산자조직(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지유통인 으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사업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지원․제작수량	신청수량	매
공동선별비	천원	지원수량	매
배추․무 포장유통	천원	제작수량	매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갯수)	포장재제작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	선별비
			kg	원	매	천원

◦ 당도표시 신청내역(공동선별비 지원조직 해당)

품 목	참여 농가	면적(ha)	연간 처리량	당도표시 계획물량	비파괴선별기		전담 인력	출하처
					기종(모델)	보유대수
	명	ha	톤	톤		대	명

◦ 출하계획

품 목	생 산 계획량	출 하 계 획 량							주출하처	브랜드명
		계	공동계산	친환경 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 추적
	톤	톤

＊브랜드명 :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은 반드시 작성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브랜드명의 의장등록 여부 등 적정 여부 확인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사 업 방 식	개별선별․포장	공동선별․포장
			계	산지유통센타 (APC)	청과물 종합처리장	공동선과(별)장 이용
		톤	톤

＊ 사업방식은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일 경우 작성하되, 수탁․매취로 구분하여 기재

- 수송 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공 동 수 송
		계	파렛트화 수송	농협계통 수송	조직공동 수송
	톤	톤

5.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1-2호 서식】

조직원(회원)별 세부내역

□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표준규격품계획량
				㎡	kg	kg
합계

주1) 재배면적과 생산량은【별지1-1호】의 재배현황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2) 표준규격품 계획량(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포함)

3)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서(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최초 제출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별지 6호】의 비고란에 “추가” 등으로 별도 표기하여 제출

【별지1-3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원별 세부 출하내역

□ 조직명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총생산 계획량(kg)	공동선별 계획량(kg)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 【별지1-1호】의 재배면적, 생산량, 공동선별, 계획물량, 공동선별․계산 참여인원(명) 계수와 일치하여야 함(단,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 중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별지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 계획서

시군 명	사업명	구분	지원 대상	사업 자명	생산 조건	조직수	조직 원수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지원율	종류	품목명	보조 비율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			과다신청차감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배추․무포장지원	공동선별비
																	재질	단량	수량
							명	점		%				㎡	톤	톤		㎏	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으로 기재

2) 구분은 생산자조직(농협, 영농법인 등), 산지유통인으로 기재

3)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등으로 기재

4) 생산조건은 친환경인증의 경우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기재

5)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기재

6) 종류 및 품목명은 “농산물 표준규격”의 명칭을 기재

【별지3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품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4호 서식】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취급장명 :

─────────────────

(발급번호 :         )

출하월일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출 하 자
						조직명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주) 1. 산지는 출하 시․군명을 기재

2. 포장재종류는 골판지상자, PP대, PE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로 구분 기재

3. 출하자명은 실명을 기재하고,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재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본 취급장에 출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월일 :       년    월    일

확 인

취 급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장 대표   :     성명                (인)

【별지5호 서식】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 장 재 제작수량	단 가	공급가액	청구금액	비 고
		매	원	원	원
계

◦입금 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비 고 (주민등록번호)

붙 임 : 1. 세금계산서    부

2. 통장 사본   부

3.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   부.  끝.

년    월    일

<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자 >

◦ 사업자명(농가명) :          외      명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출장소장 귀하

【별지6호 서식】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

□ 조직명 (사업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포장재종류	단 량	공급수량	비 고

위 공급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                   (인)

【별지7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

(발급번호 :        )

출하 월일	품목	출 하 조직명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 수량 (대)	파렛타이징 출하내역			출하처
						파렛트 (매)	다단식목재상자(매)	플라스틱상자(매)

주 1) 포장재 종류는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기재

2) 파렛타이징 내역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관리시스템(Pool 21.co.kr) 등록자료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

3) 출하처는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공판장, 대형백화점, 김치공장 등 유통 사업장명을 기재

붙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출력자료

위 출하조직은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이용하여 본 사업장에 파렛타이징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유통사업장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별지8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 실명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사 업 방 식	총 공동선별 수량	보조단가	보조금(천원)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품관원 출장소	일자: . .	성명: (인)
	농협 시군지부	일자: . .	성명: (인)

【별지9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별지11호】공동계산정산서(수탁분)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10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11호 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기준일 :    .    .    )

□ 조직명(사무소) :

□ 공동계산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출하일	정산일	출하처	출하주	품 목	규 격	등 급	수량 (㎏)	단 가 (원)	판매 금액	공제 금액	차감 지급액

주 1) 출하수량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 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당 금액으로 등급별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12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내역서(매취분)

□ 조 직 명 :

□ 공동선별․공동출하기간 :

일자	매 입 실 적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품 목	수량(㎏)	금액(원)	수량(㎏)	등급규격	단가(원)	금액(원/kg)
계

주) 1. 등급규격은 표준규격에 해당하여야 함(특, 상, 보통)

2. 공동선별․공동출하실적 수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서, 계산서, 송품장등)에 명시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13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     .     .     .)

조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A농가 밭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례	성 명	출근여부	차례	성 명	출근여부	차례	성 명	출근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이 반드시 확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14호 서식】

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

□ 기호(브랜드명) :

□ 품목명 :

□ 단위(포장재질) :  kg(골판지, PE, PP, PET, 지대 등) 속포장, 겉포장 표시

년월일	적요(매입, 출하처 등)	인수(매입)			정산(출하)			보유(재고)		비 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월계
누계

주 1) 출하수량(매) = 공동계산물량(kg) ÷ 단량과 일치하여야 함.(단, 비규격출하       물량은 제외해야 함.

2) 비규격 포장재(포장재질․포장치수․품목별 포장단량․표시사항) 등이 표준규격과 맞지 않는 포장재 출하물량은 공동선별비와 공동선별용 포장재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품관원출장소 담당자와 포장재 제작 전 반드시 포장재 제작협의를 해야 함.

3) 매년 처음 저장품계정정리부를 정리할 경우 매입란에 “전년도에서 이월” “00매” 식으로 전년도 이월분과 월계, 누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별지15호 서식】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발급대장

취급장명 :

─────────────────

발급번호	발급 일자	출하자(조직)			출하내역					파렛칭출하수량(매)	발급자명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품목	산지	포장재종류	단량	규격출하 수량(대)

[별지16-1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사업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기신청 내역

사업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 변경 내역

사업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높이)	단량 (갯수)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5. 변경사유 :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16-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변경계획서

(공동선별비)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품 목
출하계획물량(㎏)
사업방식(매취, 수탁)
사업비 소요액(원)
공동브랜드명
기 타(1)
기 타(2)
기 타(3)

＊ 변경사항에 한해 작성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농협 ○○(시)군지부장 귀하

농협 ○○지역본부장   귀하

주) 1. 처리절차 :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

○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이 품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가능

○ 시․군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품관원 지원에 변경 신청서 제출

2. 공동선별비 지원조직 내 조직원별 세부 출하내역【별지1-3호】중 공동선별 계획량이 당초 계획대비 50%이상 변동시에도 변경계획서와 조직원별 세부 출하내역서를 함께 제출(변경 조직원만 작성)

【별지17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유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공동 선별비	계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공동 선별비	계
계

주)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구분

【별지18호 서식】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료

일련 번호	공급자(포장자재 등 판매자)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공급받는 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시군명
	상호명	성 명	사업자번호	발행일	공급가액 (원)	상호명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 작성 요령 ≫

1. 작성대상 :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일체

2. 일련번호 : 작성기관별 일련번호 기록

3. 공급자 : 포장재를 제작․판매한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록

4.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발행일 및 공급가액(단위:원)을 기록

○ 발행일 : 셀서식-표시형식-날짜-형식 첫 번째로 지정(예:2010-01-01)

5. 공급받는자

○ 상호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명을 기록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록

6. 시군명 : 보조금을 지급하는 출장소가 위치한 곳의 시군명(특별시,광역시)을 기록

7. 자료는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19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1.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가. 총 괄

시도별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등급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구분은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으로 기재

2)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등으로 기재

3) 지원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구분 기재

4) 사업단가는 평균 사업단가 기재

나. 품목별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선별비
	개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조직수, 조직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2.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 고 사업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 조직수, 구성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20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추진상황

1.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가. 총 괄

시군별 (시도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조직수	농가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선별비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주1) 화훼류 출하량은 상자당 15kg으로 환산하여 기재

2) 출장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작성),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작성)

나.  품목별 : 양식은 위와 같으며 조직수, 농가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주) 출장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품목별 작성),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품목별 작성)

2.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

시도별	사업장명 (출하장)	품목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사업 자수	사업량		국 고 사업비	사업 자수	사업량		국 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출하량	포장재
			명	톤	매	천원	명	톤	매	천원
계

주1) 사업장명은 도매시장, 종합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으로 기재

2) 사업자수가 중복된 경우에는 비중이 높은 품목에 기재하고 여타품목은 기재생략

【별지21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집행실적

1. 사업비 집행실적

시군별 (시도별)	사업명	사 업 계 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예 산 집 행 액			집행잔액 (반환액) (A-B)
		계	국고	자부담		계	국고 (B)	자부담
		원			원	원			원
계

주1) 사업명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구분

2) 사업계획의 국고는 미배정액과 교부액을 합친 것

3) 국고보조금 교부액 : 예산액 중 배정된 금액(최종 전배 후 배정금액)

4) 예산집행액 : 품관원 지원장이 자금을 집행한 금액

5)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에서 국고집행액을 뺀 금액

6) 출장소 → 지원 보고시(시․군별 집행결과 지원) → 본원 보고시(시․도별 집행결과)

2. 공동선별비 세부 지원실적

(단위 : kg, %, 원)

시도	시군	조직명	조직 구분	공동선별비 지원실적
				품목	사업 방식	사업물량	지원율	지원 단가	지원금액
						kg	%	원	원

주1) 조직구분은 농협과 영농법인으로 구분하되, 농협은 “농협”으로 영농법인은 “영농”으로 기재

2) 품목명은 농산물표준규격의 명칭을 기재하되, 신선편이는 ( )내에서 품목명 기재

3) 사업방식은 수탁과 매취로 구분하여 기재

3.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별, 시․군․구별, 품목별 발생액․발생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