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사무관 정 영 철 주무관 조 주 현	031-463-1581 031-463-15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규격상품화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2.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11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향상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78.0	76.8	77.2	77.5(p)	2014.3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100

* aT에서 전국 5대 공영도매시장 및 양재화훼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분기별로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 계	1,887,410	63,053	51,677	11,735	-
보 조	613,246	17,913	17,525	3,848	-
지방비	62,421
자부담	1,466,201	45,140	34,152	7,887	-

* ‘13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2,999백만원),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849)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농협연합사업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단위로 사업신청은 불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가. 포장재비 지원

○ 지원대상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조직은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산지유통인 별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수박, 양파, 쪽파, 마른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등

- 표시사항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 산지, 품종 및 등급(해당 품목에 한함),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등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T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 또는 농산물 표준규격에 고시된 포장치수인 것(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함)

- 포장단위

ㆍ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ㆍ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50%

ㆍ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5 품목)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 : 30%

ㆍ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6 품목)

○ 우대 및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사업량 결정

-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실적, 신청량의 규모 및 적정성,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20%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사업 안내

○ 각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12월말～1월초)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나. 사업 접수

○ 각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13. 1. 15.까지)하고,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13. 1. 20.까지)

사업대상 조직

○ 사업신청조직은「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13.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회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장에게 제출(‘13. 1. 15.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원장은 사업신청조직의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량의 규모 및 적정성, 위반내역 등을 검토하여 ‘13. 1. 31.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 전년도 부적격 적발횟수가 많은 조직은 사업량 차감 및 지원제외

○ 농관원 사무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통보(‘13. 2. 10.까지)

3. 사업비 배정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장은 ‘11~‘12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장은 전년도 실적 및 사업계획량,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조직별로 예산을 배정

○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하여 시행

4. 사업 시행단계

사업대상 조직

《공통사항》

○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하며, 사업단가는 세액 제외,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초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

가. 포장재비

○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전자세금계산서」등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산지유통인조직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에 준함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출하처에서는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소비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출하실적 확인 후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12. 12. 1. 이후 출하한 물량은 ‘13. 2월말까지 신청하고, ‘13. 12. 10. 까지 출하한 물량의 보조금은 ‘13. 12. 15. 까지 신청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급 지급

5. 이행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관리》

○ 농관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실시

○ 농관원장은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실태점검 실시

○ 농관원 사무소장은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표준규격품조사》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사무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

○ 농관원 사무소장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품목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확인

《제재사항》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및 행정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의 회수(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6. 성과측정단계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aT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 및 aT화훼공판장에서 매월 10일 기준 도매법인 경매시간 전후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위반내역(표준규격품 조사 위반건수, 안전성 조사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건수) 등을 평가하여 지원비율 조정

《환   류》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에 따라 품목별 포장재비 지원비율 조정 및 중단

8. 기타사항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국고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출하확인서, 사업 변경계획서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 「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을 활용

Ⅳ. 2014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3년까지 일몰사업으로 지원종료

〈첨부 1〉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연합사업단, 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조직 등으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제작․지원수량			제작수량	매
									신청수량	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천원
									지원수량	매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품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무게)	포장재제작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매 취 계획량	농업경영체 (산지유통인)등록여부
				㎡	kg	kg	○,×
합계

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최초 제출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경우에는【별지5호】의 비고란에 “추가” 등으로 별도 표기하여 제출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첨부 2〉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하여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향상

□ 지원내용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

- 수박, 쪽파, 건고추, 대파, 총각무(5개 품목) : 50% 지원

-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6개 품목) : 30% 지원

- 결구배추, 무 : 20% 지원(골판지상자에 한함)

□ 사업 대상자

○ 포장재비(배추․무 포함)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산지유통인 개인 신청 불가(법인화된 조직으로 한정)

□ 지원조건

○ 포장재비(배추․무 포함) :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 사업비 : 3,848백만원(포장재비 2,999,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849)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1.15까지)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ifaff.go.kr

〈첨부 3〉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2)	변 경(2013)	변경 사유
ㅇ사업명	ㅇ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ㅇ농산물 규격출하사업	ㅇ농특회계 세부사업명 『농산물 규격출하』와 일치시킴 *‘13년부터 공동선별비 제외
Ⅱ-5. 지원형태 ㅇ지원사업 ㅇ포장재비 지원비율 ㅇ배추·무포장유통비	ㅇ포장재비 ㅇ공동선별비 ㅇ배추·무포장유통비 ㅇ열무 : 50% ㅇ대상포장재 - 배추 : 그물망, 골판지	ㅇ포장재비 ㅇ배추·무포장유통비 ㅇ 열무 : 30% ㅇ대상포장재 - 배추 : 골판지	ㅇ공동선별비는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으로 편성 ㅇ최근 3년간 규격출하율 향상에 따라 조정 ㅇ물류표준화를 위해 골판지상자 출하지원 *‘12년 사업시행지침에 기 안내 *무는 ‘12년부터 골판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