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3-15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2013년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임면을 개선하고,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 매수집하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입법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기준 개선(안 제20조)

1)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경매사의 기준이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물량 기준으로 경매사를 두도록 함

나.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안 제26조)

1) 정가ㆍ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안정적인 물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3)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안 제34조)

1)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외부에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 명확화(별표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을 명확화하여 혼란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품목별ㆍ도매시장별 거래물량”을 “전년도 연간 취급물량(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농수산물 판매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에 필요한 물량을 매수”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을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그 밖에 물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밖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 등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3.3.2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 기준 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취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4)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
6)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ㆍ
7)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2)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7)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가) 1개월 무실적		주의
나) 2개월 무실적		경고
다) 3개월 무실적		지정취소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9)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20) 법 제3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1)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2)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6)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7)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9)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0)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비고: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2)의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라)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주의 경고 허가취소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3) 법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1호	경고	허가취소	-
5)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경우 가) 주동자 나) 단순가담자	법 제82조 제5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0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7)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한 경우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즉시 인수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사용,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6호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0)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5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1)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중대한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다. 산지유통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4호	경고	등록취소	-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한 경우	법 제82조 제4항	경고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품목별ㆍ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제20조(경매사의 임면) ① ------------------------------------------------------------------------------------- 전년도 연간 취급물량(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농수산물 판매계획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4. ------------------------------------------------------------------------------------------------------------------------------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에 필요한 물량을 매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 -------------------------------------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그 밖에 물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밖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 등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