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내용 및 절차

❏ 신규 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등록대상 품목 : 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 등록절차 및 요령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 변경 등록

❍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

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ㅇ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

(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ㅇ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 등록방법 및 절차

ㅇ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ㅇ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붙임 2>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제 연계 정책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구 분	주 요 내 용(관 련 내 용)
1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사업)	매도제외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2	농지규모화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제외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제외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4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사업대상자	사업(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참여 생산자조직원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5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6	첨단온실 신축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7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사업대상자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법인 포함)
8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농업경영체는 등록된 경우에 한함
9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지원자격	등록대상 의무가 있는 업체는 등록업체에 한함(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농업인 등)
10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1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12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13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제외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14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우선 지원
15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우선 지원
16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우선 지원
17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축산경영자금지원)	지원제외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18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종합자금지원)	지원제외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19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지원제외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사 업 명		구 분	주 요 내 용(관 련 내 용)
20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2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2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대상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26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7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	지원대상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2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29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축산계열화사업)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30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31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자격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3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자격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에 우선권 부여
3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자격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34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별도요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35	폐업지원제사업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6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업인확인	‘국민연금 확인서’를 대체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38	기자재 영세율	사업대상자	개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
39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개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
4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41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지원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